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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23	[2004. 3. 16]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반대!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제54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보고	2012-08-23	1526
222	[2003. 3. 12] 3/9 LPP협정개정안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2012-08-23	1373
221	[2004. 3. 9]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436
220	[2003. 12. 12] [대한매일] 주한미군을 다시 생각한다(이철기 동국대 교수)	2012-08-23	1393
219	[2004. 2. 21][한겨레] 러, 'MD 무력화' 새 탄두실험 성공	2012-08-23	2622
218	[2003. 12. 27]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다자회담(4)-서보혁	2012-08-23	2679
217	[2004. 1. 19]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은 스토리사격장 불법 증설공사 즉각 중단하라!!	2012-08-23	1491
216	[2003. 12. 23]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3)-서보혁	2012-08-23	2693
215	[2012. 1. 18] [기자회견문]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대체부지 제공에 관한 굴욕적인 합의를 철회하고 재협상하라	2012-08-23	1372
214	[2004. 1. 17] [논평] 자주외교를 위해 대표적 사대주의자 반기문 씨를 외교통상부장관에 앉힌다?	2012-08-23	1518
213	[2004. 2. 12] [기자 간담회 자료] 2/12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발표(원본)	2012-08-23	1432
212	[2004. 1. 16] [논평] 한국재판권 부정.기만적인 항소제기,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3	1370
211	[2003. 11. 13] [한겨레,왜냐면] 김판태 기지협정팀 국장 글 / 럼스펠드에게 '노' 라고 말하라!	2012-08-23	2664
210	[2004. 2. 12] [기자 간담회 자료] 2/12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발표(요약본)	2012-08-23	1452
209	[2004. 1. 16] [항의서한] 문화재위원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압력을 행사한 서울시에 보내는 항의서한	2012-08-23	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