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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93	[2003. 11. 16] 최철영 교수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대칭성과 수평화'(11/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2012-08-23	4421
192	[2004. 1. 8][논평] 불법적인 스토리 사격장 신설공사 강행 의사 밝힌 주한미군 규탄 논평	2012-08-23	1434
191	[2004. 2. 14] 굴욕적인 미래한미동맹 7차회의 규탄 이틀째 농성과 기자회견	2012-08-23	1437
190	[2004. 2. 13]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7차회의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	2012-08-23	1410
189	[2004. 1. 8][기자회견문] 생태계보고 민통선’파괴하는 미군의 불법적인 사격장 신설공사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586
188	[2004. 2. 13]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각계 선언과 외통부 기자간담회	2012-08-23	1468
187	[2003. 12. 23] [논평] 검찰의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구속기소를 관철하라!!	2012-08-23	1581
186	[2004. 2. 13]제53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3	1453
185	[2003. 12. 22]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오산음주뺑소니 사망사건 미군 피의자를 즉각 구속기소하라!!	2012-08-23	1658
184	[2003. 12. 20] [성명서] 맥팔랜드 재판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2-08-23	1413
183	[2004. 1. 26] 평택주민상경투쟁,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국방부 규탄 집회	2012-08-23	1755
182	[2004. 1. 19] 미군의 스토리사격장 불법증설공사 중단 기자회견	2012-08-23	1961
181	[2004. 1. 17]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합의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428
180	[2003. 12. 18] [기자회견문] 12/19 맥팔랜드 출석재판 및 구속처벌 촉구 서울지법 앞 기자회견	2012-08-23	1453
179	[2004. 1. 16] 주한미군 규탄과 맥팔랜드 신병인도 촉구대회	2012-08-2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