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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33	[2003. 11. 26] [보고]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의 1차 공판	2012-08-23	1486
132	[2003. 10. 8]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1990년 한미 양해각서 전문	2012-08-23	1749
131	[2003. 12. 10] 용산기지 전면반환 반대하는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928
130	[2003. 10. 8]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1990년 한미 합의각서 전문	2012-08-23	1506
129	[2003. 12. 4]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불법 강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667
128	[2003. 10. 11] [한겨레] 맥팔랜드 미8군서 되레 승진근무	2012-08-23	1546
127	[2003. 11. 25] 사법당국의 부당한 벌금형에 불복하여 자진출두에 나선 네명의 실무자가 여러분이 모아 주신 성금으로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2012-08-23	1601
126	[2003. 10. 3] [자료]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 및 각서 초안의 핵심적 문제점	2012-08-23	1579
125	[2003. 10. 8] 용산기지 이전 협정 미국측 초안-번역본	2012-08-23	1549
124	[2003. 11. 20] 모아주신 성금으로 이경아 부장은 오늘 중에 석방됩니다.	2012-08-23	1571
123	[2003. 10. 8] 용산기지 이전 협정 미국측 초안-영어본	2012-08-23	1583
122	[2003 11. 21] 김판태, 공동길, 이형수, 이경아 네 명의 실무자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2012-08-23	1707
121	[2003. 10. 4] 주한미군 건설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한 GAO(미국 의회회계국) 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검토	2012-08-23	1763
120	[2002. 7. 3] [펌]7/3 여중생 살인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기자회견문	2012-08-23	1640
119	[2003 11. 19] ★SCM 반대투쟁 속보17★ 평택 주민들이 기지 활주로 담장 부근 논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2012-08-23	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