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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12	[2004. 1. 16] [논평] 한국재판권 부정.기만적인 항소제기,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3	1398
211	[2003. 11. 13] [한겨레,왜냐면] 김판태 기지협정팀 국장 글 / 럼스펠드에게 '노' 라고 말하라!	2012-08-23	2697
210	[2004. 2. 12] [기자 간담회 자료] 2/12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발표(요약본)	2012-08-23	1481
209	[2004. 1. 16] [항의서한] 문화재위원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압력을 행사한 서울시에 보내는 항의서한	2012-08-23	1421
208	[2004. 1. 14] [기자회견문] 용산미군기지 협상대표단 전면 교체와 6차 미래한미동맹 연기 촉구	2012-08-23	1412
207	[2004. 1. 13] [논평]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대표단을 교체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2012-08-23	1411
206	[2004. 1. 13] 52차 반미연대집회 항의서한	2012-08-23	1462
205	[2003. 11. 17] [자료]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2012-08-23	2610
204	[2004. 1. 13] [보도자료] 1/13(화) 제52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3	1458
203	[2003. 12. 15]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2)(서보혁)	2012-08-23	2703
202	[2003. 11. 26] [국방일보 11/19] 합참 전략기획본부의 MCM(한미군사위원회) 평가	2012-08-23	3146
201	[2004. 1. 9] [논평] 한국법원 판결 무시하고 사법주권 유린하는 주한미군 규탄 논평	2012-08-23	1470
200	[2003. 11. 26] [국방일보 11/21] 국방부 정책기획국의 SCM 평가	2012-08-23	2823
199	[2004. 1. 9] [논평] 맥팔랜드 실형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2012-08-23	1449
198	[2003. 11. 26] [조선일보 10/10] 미 "한국군 전력 증강계획 함께..." 무기구매 압력 논란	2012-08-23	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