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30	[2004/03/24] 한미상호군수지원 협정 수정안 #1(1991.2.5)	2012-08-24	1552
329	[2004/05/04]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연기 및 재협상 촉구를 위한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2012-08-24	1808
328	[2004. 3. 26] [서명용지 다운받으세요]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협상 반대와 전면재협상 촉구 서명용지	2012-08-23	1448
327	[2004. 3. 27] [자료] 3/25(목)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서”	2012-08-23	1576
326	[2004. 3. 25] [국방부] LPP 협정 개정안 등 정보공개 여부 결정 연기통보서	2012-08-23	1427
325	[2004. 4. 12] [1인시위 소감-임보라목사]1인 시위를 마치고	2012-08-23	1608
324	[2004. .3. 19] [연합뉴스 3월19일자] 금오산 미군 시설물 일부 철거	2012-08-23	1680
323	[2004. 4. 17] 딕 체니 방한 반대 성남 서울공항앞 기자회견	2012-08-23	1650
322	[2004. 3. 19] [연합뉴스-2003.2.24] 용산기지 이전 향후 절차와 쟁점-최초종합계획(IMP) 관련	2012-08-23	1560
321	[2004. 3. 12] [주한미군기지 현황] 미국방부 군사기지 체계 보고서(2003년)	2012-08-23	1526
320	[2004. 4. 13-14] [1인시위(12,13일째) 보고-공동길, 박인근]	2012-08-23	1615
319	[2004. 2. 24] 제34차 국방부 앞 집회 항의서한	2012-08-23	1476
318	[2004. 4. 14] 딕 체니 방한 반대 반미연대집회	2012-08-23	1667
317	[2004. 3. 4]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위해 독일내 미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	2012-08-23	1583
316	[2004. 4. 13] [정책질의] 주한미군의 매향리 배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외교부(법무부)의 입장은?	2012-08-23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