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49	[2004/05/13] 기만적인 국회비준 꾀하는 용산협상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농성	2012-08-24	1563
348	[2003/12/19] [발제문] 용산기지 국회토론회 - 용산기지 이전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	2012-08-24	1658
347	[2004/05/12] 제56차 미대사관 집회	2012-08-24	1955
346	[2003/12/19] [토론문] 용산기지 국회토론회 - 90년합의각서 양해각서, 미국측 협정 초안의 법률적 문제점을 중심으로(민변 정성재 변호사)	2012-08-24	2046
345	[2003/12/12] 용산기지 전면반환 반대 국회 결의안(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 반대 결의안)	2012-08-24	1524
344	[2004/05/11] [보고] 5/11 제56차 미대사관 집회	2012-08-24	1588
343	[2004/05/09] "굴욕협상 중단 및 전면 재협상 촉구" 농성 해단식	2012-08-24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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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2004/05/06] [중앙청사 앞 농성 8일째 보고]많은 지지방문과 불타는 의지	2012-08-24	1615
340	[2004/04/04] [자통협2001캠프]반미투쟁의 현황과 과제	2012-08-24	1709
339	[2004/05/03]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 면담 결과	2012-08-24	1597
338	[2004/05/06] [중앙청사 앞 농성 7일째 보고]협상단 출국과 우리의 다짐	2012-08-24	1515
337	[2004/05/04] [보고] 4/14 평통사-주한미군대책기획단 워크샵	2012-08-24	1714
336	[2004/05/04] "용산기지 이전협상 연기 및 전면 재협상 촉구" 인천공항 기자회견	2012-08-24	1719
335	[2004/05/04] [중앙청사 앞 농성 6일째 보고]봄비 속에서 진행한 평통사 농성	2012-08-24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