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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62	[2003. 11. 17] SCM 규탄 국방부 앞 농성 및 결과 규탄 집회	2012-08-23	1482
261	[2004. 3. 16] [항의서한]제54차 반미연대집회 항의서한	2012-08-23	1473
260	[2004. 4. 2] [1인시위(5일째) 보고] 어머니의 흰머리는 승리의 다짐	2012-08-23	1549
259	[2004. 4. 2] [총리실 정보공개 청구] 90년 5월 3일 안보관계장관회의 회의록	2012-08-23	1596
258	[2004. 2. 28] 한-미 상호 군수지원협정(1988. 6. 8. 서명 발효)	2012-08-23	1791
257	[2004. 4. 1] [1인시위(4일째) 보고] 우린 피켓이 신분증이다.	2012-08-23	1478
256	[2004. 3. 5] [기자회견문]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2012-08-23	1574
255	[2003. 11. 17] SCM 반대 국방부 앞 기자회견	2012-08-23	1505
254	[2004. 3. 31] [1인시위 보고] 가냘파도 피켓 3장-전액 한국부담이래	2012-08-23	1588
253	[2004. 3. 3] [성명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을 백지화하라	2012-08-23	1650
252	[2003. 11. 14]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 규탄 1인 시위	2012-08-23	5065
251	[2004. 3. 31] [보고] 조영택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 등 면담 결과	2012-08-23	1694
250	[2004. 3. 31] 사무처 지하철 켐페인 보고-뜨거운 관심,용기 백배	2012-08-23	1565
249	[2004. 3. 30] 용산기지 굴욕협상 중단 전면재협상 촉구 릴레이 1인시위 -둘째날 보고	2012-08-23	1513
248	[2003. 11. 15] 국방부 앞 제22차 부평미군기지 반미월례집회	2012-08-23	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