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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32	[2004. 3. 19] 인천평통사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23	1531
231	[2004. 2. 14] [국방부 보도자료] 제7차 미래한미동맹 회의 결과 보도자료	2012-08-23	2670
230	[2004. 2. 1]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2012-08-23	2743
229	[2004. 3. 18] 3/18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최초종합계획(IMP) 국방부 정보공개 요청	2012-08-23	1660
228	[2004. 2. 12] [기자 간담회 자료] 2/12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발표	2012-08-23	1576
227	[2003. 9. 5]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4차회의 결과 규탄 투쟁	2012-08-23	1622
226	[2004. 2. 25]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과 한미동맹(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2012-08-23	2753
225	[2004. 3. 17] 제54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3	1517
224	[2003. 9. 3]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4차회의반대투쟁	2012-08-23	1466
223	[2004. 3. 16]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반대!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제54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보고	2012-08-23	1632
222	[2003. 3. 12] 3/9 LPP협정개정안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2012-08-23	1477
221	[2004. 3. 9]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538
220	[2003. 12. 12] [대한매일] 주한미군을 다시 생각한다(이철기 동국대 교수)	2012-08-23	1500
219	[2004. 2. 21][한겨레] 러, 'MD 무력화' 새 탄두실험 성공	2012-08-23	2722
218	[2003. 12. 27]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다자회담(4)-서보혁	2012-08-23	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