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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42	[2003. 12. 23] [투쟁보고] 12/16(화) 제51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3	2425
141	[2003. 11. 1] [보도자료-기자회견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준비 회의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2729
140	[2003. 11. 1] [보도요청서]11/1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준비회의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2866
139	[2003. 12. 12] 맥팔랜드 구속처벌 촉구 1인시위 및 재판 방청 결과	2012-08-23	1937
138	[2003. 10. 30] [국민감사] 10/30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	2012-08-23	1609
137	[2003. 12. 12] 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해 무죄평결에 항의해 미 2사단에 들어간 동지들 2심에서'선고유예'판결	2012-08-23	1830
136	[2003. 11. 12] [기자회견문] 미국의 강압에 의해 '합법'으로 조작된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무효다!	2012-08-23	1808
135	[2003. 10. 12] [연합] [한미안보 국제학술대회 요지]	2012-08-23	2896
134	[2003. 12. 9] '용산기지 전면반환 반대' 국회 결의안 서명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2012-08-23	1858
133	[2003. 11. 26] [보고]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의 1차 공판	2012-08-23	1606
132	[2003. 10. 8]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1990년 한미 양해각서 전문	2012-08-23	1872
131	[2003. 12. 10] 용산기지 전면반환 반대하는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2078
130	[2003. 10. 8]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1990년 한미 합의각서 전문	2012-08-23	1634
129	[2003. 12. 4]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불법 강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779
128	[2003. 10. 11] [한겨레] 맥팔랜드 미8군서 되레 승진근무	2012-08-23	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