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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935	[2018. 11. 1] [전문]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2018-11-01	1145
3934	[2018. 10. 31] 정경두 국방장관 '사드 완전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	2018-10-31	1245
3933	[2018. 10. 14] <오마이뉴스 기고>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한미 방위비 협상(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장)	2018-10-22	1199
3932	[2018. 10. 16]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8-10-17	1635
3931	[2018. 10. 15] SM-3 도입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8-10-17	1330
3930	[2018. 10. 11] 제주 국제관함식 중단 촉구 평화행동	2018-10-11	1271
3929	[2018. 10. 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8-10-10	1426
3928	[2018. 10. 4] 제주의 군사기지화 선포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공동기자회견	2018-10-04	1366
3927	[2018. 9 . 19] 한반도 평화의 사드 철회 마중물 故 조영삼 열사 1주기 추모제	2018-09-19	1253
3926	[2018. 9. 18]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226차 미대사관 집회	2018-09-18	1800
3925	[2018. 9. 8] 사드 추가 배치 1년에 즈음한 평화행동 '사드 뽑아 새로운 평화시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라'	2018-09-09	1323
3924	[2018. 9. 6]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8-09-06	1463
3923	[2018. 8. 22]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체결을 위한 6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8-08-22	2114
3922	[2018. 8. 21] 225차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2018-08-21	1217
3921	[2018. 8. 19] 불법사드 반드시 뽑아낸다 김천촛불 2년	2018-08-20	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