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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907	[2018. 5. 15]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3차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8-05-16	2175
3906	[2018. 5. 15]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23차 미대사관 앞 집회	2018-05-16	2480
3905	[2018. 5. 9] 76차 소성리 수요집회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촉구 경찰청/청와대 항의집회	2018-05-09	1509
3904	[2018. 5. 2] 사드철회! 75차 소성리수요정기집회	2018-05-04	1539
3903	[2018. 4. 25] 소성리 1차 사드 반입 저지투쟁 1년, 부지공사 강행 규탄 소성리/청와대 앞 동시 기자회견	2018-04-25	1411
3902	[2018.04.22~23] 소성리, 불법 사드 공사 저지 투쟁	2018-04-24	1516
3901	[2018. 4. 21] 소성리 제7차 범국민평화행동 "한반도에 봄이 온다. 사드뽑고 평화심자"	2018-04-21	1469
3900	[2018. 4. 18] 사드철회! 73차 소성리수요정기집회	2018-04-20	1365
3899	[2018.4.19] 입장문_평화협정 전 사드 못박기 위한 불법부당한 공사강행 기도 중단하라	2018-04-19	1374
3898	[2018. 4. 17] 미대사관 앞 222차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집회	2018-04-17	1407
3897	[2018.04.12] 소성리, 불법 사드 공사 저지 투쟁(종합)	2018-04-12	1602
3896	[2018. 4. 11~12]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관련 제주 현장 대응	2018-04-11	3045
3895	[서명운동]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촉구합니다.	2018-04-10	5401
3894	[2018. 4. 10]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04-10	2930
3893	[2018. 4. 9]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TF 이재웅 협상부대표 면담	2018-04-09	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