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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대안
  •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함께 해요
  •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680 [2017. 6. 14]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21일차 2017-06-16 4715
3679 [2017. 6. 15] 불법 사드 가동,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소성리 감시활동 경찰 강제 진압 시도 2017-06-15 2930
3678 [2017. 6. 14]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7-06-14 2613
3677 [2017. 6. 13] 고 신효순심미선 15주기 현장 추모제와 광화문 시민 분향소와 추모 문화제 2017-06-14 4522
3676 [2017. 6. 13]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12차 미대사관 앞 집회 2017-06-14 5689
3675 [2017. 6. 13]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20일차 2017-06-14 6054
3674 [2017. 6. 8~10] 불법 사드철회! 소성리 평화지킴이 소식 2017-06-13 2742
3673 [2017. 6. 12]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19일차 2017-06-12 6280
3672 [2017. 6. 9-10]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 사드 배치철회 캠페인 진행 2017-06-11 9209
3671 [2017. 5. 31~6. 7] 불법 사드 철회! 소성리 수요집회 및 평화지킴이 활동 소식 2017-06-11 5901
3670 [2017. 6. 10] 청와대 1인시위 중 문재인 대통령 조우 등 사드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시위 2017-06-10 8459
3669 [2017. 5. 1] 발간 안내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 2017-06-10 24850
3668 [2017. 6. 8]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16일차 2017-06-09 14522
3667 [2017. 6. 8] 효순미선 15주기 추모행사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7-06-09 1995
3666 [2017. 6. 9]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7-06-09 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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