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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915	[2018. 6. 26]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8-06-26	2747
3914	[2018. 6. 20] 사드철회! 82차 소성리수요정기집회	2018-06-21	2125
3913	[2018. 6. 13] 효순미선 16주기 추모행사 ㅡ 평화공원 설계도 공개, #Sosorry2002 릴레이 운동 시작	2018-06-13	5690
3912	[2018. 6. 2] 9600억원? 3조4000억원? 미군 주둔비 분담의 진실 (한국일보)	2018-06-02	2249
3911	[2018. 5. 30] 사드철회! 79차 소성리수요정기집회	2018-06-01	1575
3910	[2018.05.21~26] 소성리, 불법 사드 공사 저지 투쟁	2018-05-26	1573
3909	[2018. 5. 24]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2018-05-25	2205
3908	[2018. 5. 22] 연합뉴스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실제 분담률 73%..분담금 인상 안 돼"	2018-05-22	2011
3907	[2018. 5. 15]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3차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8-05-16	2263
3906	[2018. 5. 15]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23차 미대사관 앞 집회	2018-05-16	2569
3905	[2018. 5. 9] 76차 소성리 수요집회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촉구 경찰청/청와대 항의집회	2018-05-09	1594
3904	[2018. 5. 2] 사드철회! 75차 소성리수요정기집회	2018-05-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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