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8. 26]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안 정보공개 청구 결과(비공개결정통지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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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평통사가 국방부에 요구한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안 정보공개 청구 결과(비공개결정통지서)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방부가 군사비밀이라는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벌이는 일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무기도입사업이 있을 때마다 터져나온 온갖 로비의혹과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성역을 쌓아 국민과 군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을 과감히 해제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