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획예산처의 국방비 대폭 증액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29일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2004년 예산안 편성 방향' 중간 보고에서 내년 예산 규모(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1%(2조4천억원)가 늘어난 117조5천억원 내외로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국방비를 올해보다 8% 증가한 18조 9천억원-국내 총생산(GDP)의 2.8%-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전체 증액분 2조 4천억 원의 60%가 넘는 1조 5천억 원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려는 기획예산처의 기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제까지 국방비 증액 반대를 진지하게 호소해 온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획예산처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국민 실정과 요구를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은 당국자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한국에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재배치에 따른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초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국방비에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들이붓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함으로써 어려운 나라 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복지를 외면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또한 엄중히 규탄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빈곤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 좌절을 겪는 청년 실업자들이 태반이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의 압력으로 국방비를 증액하여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가 아니라 경제회생과 민생 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선행돼야 할 때이다. IMF 시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방비가 최초로 0.4% 삭감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IMF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지금 기획예산처가 전체 예산은 2.1%밖에 증액되지 않는데 비해 국방비를 무려 8%나 증액하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되돌려서 국방비 대폭 증액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경제회생과 민생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 증액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는 대 국민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3. 8. 2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