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2. 1] 차기전투기 도입 관련 국방부 답변서
평통사
view : 2286
국 방 부
문서번호 획이 33500-22
시행일자 '02. 1. 29 ( 1년 )
공개여부 공 개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제 목 차기전투기 도입관련 답변서
1. 관련근거
가. SPARK 질의서한 ('01.12.27)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 관한 질의서
나. 감민 33072-4568 ('01.12.28) "민원서류 이첩"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질의에 대한 답변서 1부. 끝.
국 방 부 장 관
전결 사업2담당관 이 항 우
받는곳 : 본10(민원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붙임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질의에 대한 답변서
□ 단락 2
◈ 질의요지
-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무엇보다도 무한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하에서 추진함으로써 그 명분을 결여하고 있다.
-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을 늘린다고 해도 주변 강대국을 능가하기 어렵다는 단순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 한국이 주변국의 평화군축을 선도하여 군사적 대결로 점철된 동북아를 선린우호관계로 바꾸어 냄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지켜내야 하는 탈냉전과 통일 이후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
* 답변
차기전투기사업은 공군의 낡은 전투기를 대체하면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에도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강대국들과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최소한의 방위력 확보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전투기사업 추진이 한반도에서 강대국간의 대결을 부추기거나 군비경쟁을 촉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변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만, 선린우호관계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나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되고 외부의 적에 의해 역사적 후퇴를 가져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전투기사업은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한 사업으로서 낡은 전투기를 교체하고 방위능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1994년에는 F-4의 성능개량을 포기하고, 1998년에는 F-16을 추가 구매해 주겠다는 정부제안을 거부한 국방부로서는 전력공백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 또한 F-15나 F-18을 선택했더라면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전혀 제기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 답변
F-4 성능개량사업은 전력증강 및 항공산업 기술축적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미 정부의 과도한 기술이전 제한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기술축적은 목표달성이 미흡하고, 국내 및 미국 현지의 평가와 전문가의 실무검토 결과,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도 타당성 등이 부족하여 취소된 사업이며, KF-16 추가생산은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편, KFP 사업은 1980년대에 기획된 사업이며, KFP 사업이 기획될 당시에는 공대공 임무기인 F-15C/D만이 배치되어 있었고, 다목적 전투기인F-15E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F-15E를 당시의 F-X 대상기종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KFP 사업에서 F-18이 선정되었다면 KF-16보다 도입물량이 적었을 것이며 도태되는 항공기가 보충되지 않는다면 전력공백은 여전히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KF-16 대신 타 기종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항공기 수명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도태가 발생하고 안보여건이 변화하는 한 항공기 획득소요는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단락 3
◈ 질의요지
- 미 공군협회는 '에어포스 메거진(2001. 10)'에서 F-15K가 F-X 사업에 참여한 다른 기종보다 한 세대 뒤떨어진 기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조종사들도 F-15K를 낡은 기종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답변
미 공군협회가 발행한 Air Force Maggazine 2001년 10월호의 "Foreign Fighters Get Better" 제하 기사의 주 내용은 "현재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개발중인 최신 전투기의 도전에 대해서는 F-15를 포함한 미공군의 기 보유 전력이 전투능력 면에서 열세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 제5세대 전투기라 할 수 있는 최신의 F-22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현존하거나 개발중인 항공무기가 확산됨으로써 미국의 항공작전이 점차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공중우세를 확보, 유지하려는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1995년 미국의 Rand 연구소가 "The Gray Threat"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는 공통적으로 F-22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며, 저자들은 실제 개발되고 있는 비행기들을 탑승해보거나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방부는 F-X 대상기종들에 대해 전문평가팀을 구성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F-X 대상기종들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마친 바 있으며, 기종별로 장단점이 있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실제 기종들을 시험평가한 정확한 자료를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F-15계열의 전투기는 1974년에 최초로 F-15A가 생산된 데 이어 1979년에는 개량형 F-15C/D를 생산하였으며, 1980년대 초에는 DRF(Dual Role Fighter) 사업을 공식 발주하여 F-15E와 General Dynamics의 F-16XL 양자간 경합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F-15E가 승리하여 1988년부터는 다목적 전투기인 F-15E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F-15E가 최초 생산된지는 10여년 전의 일이나, 개발이후 성능개량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며, 금번 F-X에서 경쟁하고 있는 F-15K도 현재 경합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능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나 과거 F-15E에 비해 성능개량이 이루어진 비행기입니다.
◈ 질의요지
- 개발된지 30년(최손 15년)이 다 되고, 기계식 안테나와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 F-15K가 더 이상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 한국이 F-15K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F-15E는 폐기될 수밖에 없는 기종이다. 그런데도 F-15K를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여 주장한다면 국민혈세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 답변
항공기에 탑재된 레이더 뿐만 아니라 모든 레이더는 기계식 안테나(Mechanical Scanned Antenna) 또는 전자식 안테나(Electronical Scanned Antenna)를 장착하게 됩니다. 기계식 안테나와 전자식 안테나는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양자간 탐지거리나 탐지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자식 안테나가 탐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츰 전자식 안테나를 장착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식 안테나 장착유무가 차세대 전투기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별 구분에는 과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항공기와 같은 종합 과학기술 산물에서는 엔진, 기체, 전자전장비, 레이더 등 각 시스템 별로 기술세대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자식 안테나 장착유무로 차세대 항공기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전투기는 도입하게 되면 통상 30년 내외의 장기간 동안 운영하데 되고 미국도 F-15를 2030년까지는 운영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획득도 중요하지만 후속 군수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번 F-X사업 협상을 통해서 모든 기종에 대해 운영기간 중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 단락 4, 5, 7
◈ 질의요지
-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한미연합작전과 상호운용성을 내세운 미국의 부당한 압력 속에서 미국에 치우쳐 추진되고 있다.(단락4)
- 통일이후의 한반도 주변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미군사동맹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이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단락4)
- 각기 다른 전투기를 가지고 작전하는 NATO도 연합작전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걸프전에서 서로 다른 무기체계의 다목적군이 연합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했던 것을 볼 때,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무기체계가 다를 경우 한미연합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미국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단락4)
- 김동신 장군은 F-X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환성과 연합작전능력이라고 주장했다.(단락5)
-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한미간 정치외교적 관계에 의해 결정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단락7)
* 답변
한미연합작전과 상호운용성은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들 요소와 한미 군사동맹 관계만을 부각하여 미국측에 치우쳐서 F-X기종을 결정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국방부는 외압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어느 특정기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며 금년초 언론에 공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최종 기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국방부는 과거 어느 무기도입사업과 비교해서도 금번 차기전투기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사업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군 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군 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개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금년 초에도 국방획득사업 중에서는 최초로 F-X기종 결정방법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필요한 내용들은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단락 6
◈ 질의요지
- 절충교역 면에서 닷소사는 100%, 보잉사는 70%에 지나지 않아 F-15K를 도입하면 예산 자체만으로 1조 4천억 원 이상의 국익을 포기하게 된다.
* 답변
국방부가 F-X기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언급하신 절충교역 규모 뿐 아니라,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운용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들 요소 중에는 규모를 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요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F-X사업에서는 이들 평가요소 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득점을 상호 비교하여 고득점 기종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들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언론과 해당 업체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언급한 절충교역도 기종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기종결정에서는 타 요소들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각 업체가 제시한 절충교역의 규모는 현재 경쟁이 진행중이므로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