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김성식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면담 결과

평통사 유영재 평화군축팀장은 29일 오전 9:50분부터 40여분 간,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와 함께 김성식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유 팀장은 김 위원장이 2004년 국방예산 삭감 방침을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이와 관련한 쌍방의 입장 청취와 논의 필요성에 따라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동의를 표하였습니다.

유 팀장은 경상운영비 분야에서 군 구조 개혁과 병력 감축, 특히 초과병력 9만 명의 우선적 감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김 위원장은 병력 유지비용이 전력투자비용보다 적게 든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 팀장은 IMF사태 이전에는 한국군 병력이 60만 명이었지만 문제가 없었음을 지적하였고, 이 실장은 병력이 늘어난 것은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IMF실업대책 차원의 문제임을 부연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의 문제들이 2004년 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하였고, 이 실장은 군 구조개혁이나 병력감축에 대한 계획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단체는 국방예산의 적정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물었고, 이 실장은 2004년도의 경우 국방예산 절대액의 동결 또는 최소한 여타 예산 상승 비율 만큼의 증액분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고, 유 팀장은 정부가 GDP대비 국방예산을 연차적으로 늘리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국방예산 규모는 이미 세계 10위 권의 군사강국이므로 국방비를 더 이상 증액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태호 실장은 KMH사업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그 비용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김 위원장은 이를 경청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고, 김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협상 결과가 중요하며, 정치권의 대응은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유 팀장은 F-15K사업과 MD무기 도입 문제도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부탁했고, 김 위원장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들의 기본 입장은 지극히 한정된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 증액 비율이 지나쳐서 다른 부분의 예산 확충을 위해서는 국방비를 소폭이라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쌍방은 국방예산과 관련한 연락과 자료 등에 대한 협조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면담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