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제안연월일 : 2003. 11. 10.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 문

국회는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1.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감사

2. 민주화기념사업회에 관한 감사

3. 선갑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

4.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감사

5. 다목적헬기도입사업(KMH)과 관련한 해외도입과 자체 개발을 비교한 B/C(비용대비편익)분석 등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감사


중점 감사청구사항

(중간 생략)

5. 다목적헬기도입사업(KMH)과 관련한 해외도입과 자체개발을 비교한 B/C 분석 등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감사

□ 동 사업은 2조 4,000억원의 연구개발비와 13조원의 양산비용 등 총 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헬기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4년 예산안에 국방부는 연구개발비로 50억원, 산업자원부는 헬기 기술국산화 사업비로 50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는 바, 해외도입과 자체개발을 비교한 B/C분석과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가 '04년 9월까지 작성예정인 KMH개발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 개발계획 수립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함.

(원본파일은 한글 2002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