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겨레, 연합뉴스]아파치헬기 중개업체 대표 금명 소환

편집 2003.12.08(월) 20:01

무기납품비리, ‘헬기’로 확대

장성에 돈 건넨 ‘아파치’중개상 압수수색

이원형 전 국방부 국방품질관리소장(예비역 소장)과 무기중개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이 전 소장이 공격용 아파치헬기 중개업체인 ㅇ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ㅇ사와 ㅇ사 대표 이아무개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998년 4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국방부 획득개발관과 획득정책관으로 무기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이 전 소장의 추가 혐의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번 경찰 수사가 지난 정부의 고위 국방관계자 등에까지 확대될 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이 전소장이 부인의 친구 명의로 만들어놓은 차명계좌 10개에 모두 27억원에 이르는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또 이 전 소장이 ㅇ사로부터 1천만원의 수표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ㅇ사는 아파치헬기를 전문적으로 공급해온 대형 무기중개업체로, 국방부가 지난 2001년 추진했던 육군 공격형 헬기(AH-X) 선정 사업에서 ‘AH-64D 아파치 롱보우’ 기종으로 벨의 ‘AH-1Z 바이퍼’, 러시아 카모프의 ‘KA-52’ 등과 경합을 벌였다.

국방부는 2001년 당시 대형 공격헬기 36대를 2008년까지 해외에서 직구매하는 2조1천억원 규모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500여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연기된 바 있다.

한편, 특수수사과는 지난 7일 긴급체포한 군납업자 정아무개(49)씨와 이 전 소장에 대해 1억31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소장과 정씨 모두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아파치헬기 중개업체 대표 금명 소환

무기납품비리 수사팀 보강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군 무기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이원형(57.예비역 소장)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이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공격용 아파치 헬기 중개업체 A사 대표 이모(63)씨를 금명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소장이 이씨로부터 공격용 헬기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씨를 금명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씨 소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일 오후 A사와 이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재 3-4개 군납업체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경찰은 이밖에도 빠르면 이날 중 다른 군납업체를 추가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8일 이 전 소장 계좌에 남아있던 5억1천80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수사과 특수수사 3팀 6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2명, 국세청 직원 2명 외에 경찰관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했다.

A사는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헬기를 전문적으로 공급해온 대형 무기중개업체다.

국방부가 오는 2008년까지 최신 공격용 헬기 38대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추진한 육군 공격용 헬기(AH-X) 도입 사업은 총사업비 2조1천억 원 규모로 미 보잉사의 AH-64D 아파치 롱보우와 벨사의 AH-1Z 바이퍼, 러시아 카모프사의 KA-52 등이 경합을 벌였다.

이 사업은 이후 과다한 사업비와 협상지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다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연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소장 진술에 따르면 공격용 헬기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리콘포 성능개량사업과 관련, 1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49)씨와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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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합뉴스] 군납업자에게 뇌물받은 전 국방품질관리소 이원형 소장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군납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이원형(57.예비역 소장) 전 국방품질관리소(DQAA)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군납업자 정모(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 획득정책관으로 재직하던 98년 12월8일부터 국방품질관리소장으로 있던 2002년 11월26일까지 23차례에 걸쳐 1억3천100만 원을 정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방부가 525억원을 투입해 저고도 대공화기인 오리콘포 사격통제장치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3년 개발업체로 선정되고 2000년부터 부품을 납품한 정씨가 납품과 관련, 제반 편의를 봐달라며 이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에게는 뇌물을 관리하기 위해 부인 친구(54) 명의로 차명계좌 10개를 만든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99년 2월 뇌물 등 5억 원으로 서울 반포동 42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박모(54)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이씨는 경찰에 출두하면서 수뢰 혐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정씨 변호사는 "정씨는 이씨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씨와 정씨가 돈을 주고 받은 사실과 대가성 등을 모두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이씨 차명계좌에 다른 무기수입상과 군납업자들이 뇌물로 준 돈 등 모두 27여억 원이 입금된 사실에 주목, 수사를 전개함에 따라 이씨가 국방부 획득정책관으로 재직하던 98년4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추진된 군 관련 무기거래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우선 군납업자 3-4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씨가 군 수뇌부에 상납했는지 여부도 캐고 있다.

< 출처 : 서울=연합뉴스, 2003. 12. 8 >



제 목 [연합뉴스]경찰 수사 계기로 주목받은 무기거래 사업

경찰 수사 계기로 주목받은 무기거래 사업


경찰이 이원형(57.예비역 육군소장) 전(前) 국방품질관리소장에 대해 8일 뇌무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이 씨가 과거 국방부획득정책관으로 재직했던 시점을 전후한 시기에 추진됐던 대형 무기거래 사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씨가 저고도 대공화기인 오리콘포 사격통제장치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품 납품업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점에 비춰 다른 무기사업에서도 뇌물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리콘포 사업은 525억원이 투자돼 방위력개선사업 가운데 소규모 프로젝트로 분류되는데도 1억여원의 뇌물이 건네진 사실로 미뤄 다른 대형사업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블랙머니'가 오고갔을 개연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씨가 획득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지난 98년 12월8일부터 2001년 1월까지로 당시 결정된 주요 사업은 지휘헬기(VH-X)사업과 전자광학 영상장비(EO-X)사업, 중거리 공대지 유도탄(AGM-142)사업, 차기전투기(F-X)사업, 백두사업 등이다.

VH-X사업은 2001∼2003년 1천275억원을 투자해 노후 지휘헬기(VH-60) 3대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EO-X사업은 2001∼2003년 680억3천700만원을 투자해 주.야간 실시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자광학 영상장비(EO-X)를 국외에서 직구매하는 사업.

AGM-142사업은 99∼2003년 1천622억원을 투자해 중거리 공대지 유도탄 100기를 해외에서 직구매하는 프로젝트이고, F-X사업은 2001∼2008년 4조295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이 씨가 획득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전력증강사업은 백두사업으로 꼽힌다.

백두사업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북 정보 수집능력을 자주화하기 위해 미국 E시스템사의 감청용 전자통신장비와 이를 탑재할 레이션사의 호크 800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 91년부터 추진하다 98년 뇌물수수와 성능문제 등이 드러났다.

백두사업은 2천억여원 규모로 지난 93년 문민정부 들어 결정한 방위력개선사업중 단일 무기체계로는 최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찰기의 비행고도가 낮아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정찰임무에 부적합한 기종을 장비탑재 항공기로 선정했고 통신감청 장비의 방향 탐지, 내한 성능, 지상장비와 접속 등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영관급 이상 군고위 관계자들이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수뇌부 움직임 등 국내정보를 미국 사업자측 무기중개상에 건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사법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군이 인도네시아로부터 CN-235 수송기를 도입하는 사업과 관련해 납기지연에 따른 국고손실과 수송기 도입으로 인한 국산 방산물자 대응수출 과정상의 문제점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자민련의 이동복 의원은 "군이 방위력개선사업 소위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항공기 납기일을 18개월이나 늦춰 4천139만달러의 손실을 입게 됐고, 항공기 인증문제를 거론하지 않아 성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CN-235기 8대 구매액의 50%에 상응하는 군용트럭 7백여대를 대응구매 형태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군용트럭의 가격이 일반 국내조달 가격의 2.5배가 넘게 책정된 점을 거론해 고가 매입.매출을 통한 `리베이트', `커미션' 조성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이 밖에 감사원이 지난 98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특감을 실시해 연간 4조원 가까이 투입된 군 전력증강사업이 문제 투성이임을 확인했으나 책임자 사법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특감 결과 1달러도 되지 않는 헬기 부품을 2천달러에 구입하는 등 2백81개 품목을 미국 정부 대외군사판매방식(FMS)의 구매가격보다 2배에서 최고 2천3백17배까지 고가로 중간업체를 통해 구입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 수송용 장갑차 등 필요한 장비의 기종선택을 장기간 미뤄 전력화에 차질을 빚거나 중형수송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리한 계약을 맺기도 한 사실도 규명했다.

당시 특감으로 `군(軍)의 특수성'과 `보완'이라는 이유로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방위력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일부나마 공식 확인했음에도 그간 무성하게 나돌았던 거액 커미션 수수 등의 대형 비리의혹은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한 채 각종 사업들이 그대로 강행됐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오리콘포 사격통제장치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점을 포착한 것을 계기로 무기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력을 확대, 비리의혹을 제대로 규명해낼지 여부가 주목된다.

< 출처 : 서울=연합뉴스, 2003.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