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1] [조선] 육군병력 4만명 줄인다;2008년까지 한국군 총 65만으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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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병력 4만명 줄인다;2008년까지 한국군 총 65만으로 발행일 : 2004-03-25 A1 [종합] 기자/기고자 : 유용원 현재 병력 위주인 군 구조를 개선하고 군살을 빼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육군 병력 4만명의 감축이 추진된다. 60년대 초 이후 군 개혁 차원에서 대규모 군 병력이 감축되기는 처음으로, 이 조치가 실현되면 현재 69만1000여명인 한국군 총병력이 65만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현재의 병력규모와 군 운영 시스템으로는 한국군을 첨단 미래군으로 발전시키는 데 한계상황에 왔다는 판단 아래 국방 개혁 차원에서 2008년까지 4만여명의 육군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금년 중 1만3000여명을 감축한 뒤 내년부터 2008년까지 2만7000여명을 추가로 줄인다는 방침 아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최근 이같은 감축안을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에게 보고, 결재를 받았으며 국가안보회의(NSC)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軍 창설 이래 첫 대규모 병력 감축 발행일 : 2004-03-26 A8 [종합] 기자/기고자 : 유용원 국방부가 군 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4만 병력 감축안〈본지 3월25일자 A1면 보도〉은 사실상 창군 이래 첫 대규모 감군(減軍)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군 병력은 6·25전쟁 직후 110만명에서 60여만명선으로 감축된 뒤 60~70년대 1·21사태와 주한미군 철수, 80년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90년대 방위병 폐지와 북한 병력 증가, IMF사태(실업자 구제) 등을 거치면서 계속 증가해왔으며 줄어든 적은 거의 없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1·3군사령부 통합 등 국방개혁안으로 수천명선의 감축안이 추진된 적이 있으나 유야무야됐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해온 군이 이처럼 대규모 병력감축안을 마련한 것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NSC) 등의 강력한 국방개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해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에 대해 국방부가 첨단무기 증강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증액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군살빼기 등 자체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자 NSC 등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개혁추진을 독촉해왔다는 것이다. 이달 초 현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담아 발간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책자가 이례적으로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책자는 “아직도 (군의) 일부 부문에서 구조적·제도적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안보정책 구상을 담은 책자에 국정원이나 외교부 등의 개혁은 언급하지 않고 국방개혁만 포함시킨 것은 국방개혁에 대한 통수권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15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고 노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되면 감군을 포함한 국방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금년 말까지 1만3000여명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4만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군의 동요를 우려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의 동요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교 및 부사관 등 군 간부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병사 위주로 병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일부 동원사단을 향토사단과 통폐합하고 해안 레이더기지 등 수십개 부대의 임무 및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M-47전차와 고속정, F-4D 전폭기 등 24개 노후장비를 단계별로 폐기해 관련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600여개 부대를 대상으로 유사·공통 기능을 통폐합하고, 군 복지시설과 인쇄·보급 업무에 민간인 아웃소싱을 추진하며, 해병대 구조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추진과정에 비록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됐지만 군 규모와 시스템이 한계상황에 왔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피하다”며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군 병력규모와 운용 시스템으로는 예산을 증액해도 ‘약발’이 제대로 먹히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군 스스로 군살빼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