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중연대 차원의 진단과 분석 일반적 대책만 먼저 알려 드립니다.
오월 시민군의 후예 28만 남도 대학생들의 저들의 한반도 지배음모의 끝자락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제국주의 미제놈들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정치력 있는 싸움을 걸고
붙었다 하면 한 번에 해 제끼는 정치력 있는 큰 싸움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 송정리 미군 재배치 투쟁
1.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배치에 따른 정황과 사실 확인
• 한미연합군사령부, 2004년 4월 30일자 보도자료
- 한미 양국은 금년 가을 한반도에 대공방어미사일인 패트리어트를 잠정적으로 추가배치하기로 했음.
• 라포트(Leon J. LaPorte)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해 5월 조영길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연합 전력증강 방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3년에 걸쳐 110억달러 (14조원)을 투자해 추진할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을 협의하고 한미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음.
• 이번에 미8군에 새롭게 배치되는 패트리어트 부대인 제35방공포 여단은 현재 최신형 장비인 PAC2 및 PAC3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미 텍사스주 블리스 기지에 위치해 있으며, 금년가을 여단본부는 오산기지에, 2개 포대는 광주 비행장에 총 500여명의 병사와 함께 배치될 예정임.
• 한편,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공보실장 커밍즈 대령은 "광주지역에서 근무할 425명의 미군들은 '비엔날레'로 유명한 광주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멀리 한국에 배치 받아 광주를 방문하는 미군들이 좋은 이웃으로서 광주 시민들에게 환영 받는 것은 물론 서로에게 가치 있고 뜻 깊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2. 광주지역 상황
- 광주방송(KBC)을 중심으로 여론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통일연대에서 주체를 설정하여 조사사업 진행중이며 이후 통일연대에서
주동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
- 파병반대국민행동에 참여한 환경련, 여연 등 시민단체도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단계
- 광산구청 등 행정기관은 무반응
- 민주노동당 광산구 지구당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광산구 주민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광산시민센터도 적극적 대응과 지역주민 여론사업을 준비중임.
- 광산구의원 홍순희 의원의 의회 차원에서 질의가 있었음
위의 정황에 기초하여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광산구 단체 등 3자 초동논의 진행.
3. 사업방향
• 한반도 전력증강과 방어용으로 가려져있는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의 본질이 미국의 세계패권과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한반도 전쟁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광주시민과 광산구 주민들에게 알려냄
• 타지역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사업과 근거자료를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주한미군 송정리 배치에 따라 겪게 될 광주시민과 광산주민들의 불안과 피해(전쟁연습,폭발물, 환경, 교육, 소음, 주민갈등, 주한미군 범죄 등등)에 대해 널리 홍보
• 무엇보다도 80년 5월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장본인인 미군이 광주시에 주둔하는 것은 광주의 수치. 광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결사 저지.
• 송정리 기지 주변의 상가상인들과의 문제나 구청, 시청, 송정리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찬성 주민들과의 문제는 다양하고 공개적인 토론이나 공청회를 통해 풀어나감
4. 대응방안
- 초기 대책모임을 광주전남통일연대 내 기획단으로 구성. 향후 사업 활성화와 조직확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체계개편
- 우선해서 미군배치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 및 정부와(국방부) 행정기관의 입장과 대응 등 대응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전국적 정보체계 및 타지역과 투쟁연계를 구축해 간다.
- 기초하여 재배치에 따른 절차상, 내용상의 문제, 해당지역의 심각한 소음, 환경, 문화에 대한 피해 및 전력증강에 따른 침략적 본성을 알려내는 여론을 조성하는 사업과
- 광산구 지역민으로부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해를 갖는 사업을 전개해 간다.
- 민중연대는 광범위한 여론을 조성, 확산하기 위한 실천적 투쟁을 미연에 준비해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