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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보도자료 및 요구서한] 패트리어트 여단 배치 규탄 국방부 앞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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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앞기자회견자료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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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에게 드리는 글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의회, 종교단체 등 총 112단체가 망라돼 지난 8월18일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서울 미대사관 앞에서 소파개정국민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반미연대집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MD체제 구축을 반대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여단 배치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미국대사관에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울에서 연대 집회를 개최한 것은 미국의 MD체제를 반대하며 광주를 비롯한 한반도 어디에도 전쟁위협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모든 행위에 반대할 것이며 이를 위한 평화연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는 다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국방부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장관 면담을 통해 이같은 우리의 물음에 대한 해법을 구하고자 했으나 장관 면담은 거절당했고, 대신 오는 16일 광주에서 일방적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MD체제와 이번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의 의도와 위험성이 이미 낱낱이 드러난 상태에서 국방부의 이같은 행태는 광주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마치 쿠테타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국방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은 즉각 취소돼야 합니다. 우리는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이 광주를 북한과 중국을 향한 군사전략차원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이른바 MD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특히 광주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아울러 인구 150만의 대도시에 대규모 군사시설과 군대를 주둔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광주공항으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어온 시민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인권도시, 문화수도라는 광주의 정체성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과 미군의 광주공항 배치계획은 즉각 취소돼야 합니다.

3. 거듭말씀드리지만 광주공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광주시민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정부는 광주시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아무런 상의나 동의절차도 없이 군사작전식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주한미군 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민의 자치권과 생존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는 16일 일방적으로 개최하려는 설명회도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합니다.

2004년 9월15일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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