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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0]‘KMH 개발사업 재검토 촉구’ 평화단체 입장 발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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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사업으로 타당성과 경제성 등이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관련하여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관 하에 대통령과 관련부처인 국방부, 산자부 장관, 감사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등 단체들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에 앞서 KMH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평통사를 비롯한 참여연대평화군축센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등 평화단체들이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정책토론회에 맞춰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평통사 유 홍 평화군축 팀장은 “KMH 사업이 오늘 비공개 정책토론회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판가름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단체들이 지적해온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는 KMH사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하였다.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감사원에서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사업을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으며, 6.15공동 선언과 남북화해에도 역행하는 공격용헬기와 기동헬기 개발 사업을 중단 할 것을 주장했다.

△ 기자회견 여는 말씀을 하고 있는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와
규탄연설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박정희 대통령 때도 무수한 무기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도했지만 성공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굴러가지 않는 부실군수사업 공장을 굴러가게 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국산화 사업을 남발하는 것이 방위사업 구실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과 평화네트워크 최 민 간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과잉전력 상태인 헬기의 추가 개발 및 생산은 국민혈세의 낭비이고 한반도 군비경쟁만을 초래하므로 중단되어야”,“국회 결의를 무시한 불법적인 KMH 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돼야”,“경제성이 결여된 KMH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무리하고 불법적인 KMH 사업을 강행하면서 무기획득의 개혁을 떠드는 것은 국민기만” 등의 KMH사업 중단 요구 내용을 밝혔다.

△ " KMH 개발사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과 평화네트워크 최민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 이경아 부장, 평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등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로 참가자들이 낭독한 기자회견문과 평통사 독자적인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KMH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전달한 대표단들은 오후에 있을 비공개 정책토론회에 평화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평통사는 청와대 앞에서 오전11시부터 2시까지 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한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와 공동길 평화군축팀 부팀장
평통사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KMH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장 면담, KMH사업 국회 토론회 등 계속적인 실천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변연식, 진관 공동대표, 정혜열, 이관복 고문, 부천 평통사 주정숙 공동대표, 인천평통사 오혜란 공동대표와 유정섭 회원, 인천공대 학생들, 중앙 사무처 김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실무자들,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 권상훈 간사, 안진걸 팀장과 회원들, 평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 평화네트워크 최 민 간사, 통일불교연대 이용길 대표 등 3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KMH = Korea Money Costing Helic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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