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주적 개념’ 유지하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북한에 대해 그간의 ‘주적’ 표현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현한 ‘2004 국방백서’를 2월 발간하였다. 국방부는 ‘2004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세계적으로 ‘주적’을 명시한 나라가 없고, 북한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적대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점, 또 북한과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주적’ 표현을 삭제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주적’ 표현과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방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면 우리 군과 국가의 군사적 대상, 즉 ‘적’은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표현만 달리 했을 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는 국방부 스스로가 “주적 표현이 삭제된다고 실제 주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밝힌 데서 명백히 드러난다. 실제로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해 만든 작전계획 등의 각종 대북 방어전략이나 무기 구매 등의 중기 전력투자계획 등에선 변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장병 교육이나 군 내부 문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유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국방백서 발간 직후 국방일보를 통해 장병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면서 “북한을 우리군의 핵심적인 적”으로 규정하여 북에 대한 적대의식을 강화하기 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했다고 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표현만 달리 했을 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화해와 평화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해 여전히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대결의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남한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의 전력을 제외하고서도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어 북한은 더 이상 남한에게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국방부가 밝힌 바와 같이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버려야 한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해 놓고 상대방과 화해와 협력을 이루겠다는 건 그야말로 모순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근거 없이 북한의 위협을 조장하고 북에 대한 시대역행적인 적대의식을 고집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주한미군의 대대적인 전력증강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국방부가 구시대적인 대북적대의식을 고집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반민족적 행태이자,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스스로가 아무런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직접적 군사위협’이니, ‘핵심적인 적’이니 하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규정들을 즉각 철회하고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구시대적인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과감히 내던지고 남북군사교류, 평화군축 등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국방부가 국민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국방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2월 2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7 12:54:21 통일과 남북관계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