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31][보고] 5/31 46차 평화군축 집회 "국방부는 주한미군 역할확대 뒷받침 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중단하라"

평통사

2012-08-27 13:43:45

제46차 평화군축집회

2005. 05. 31.

"주한미군 역할확대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 무더운 여름을 방불케하는 따가운 뙤약볕 아래 제46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일제히 피켓을 들어올리며 시작을 알리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31일 오전 12시 국방부앞 46차 평화군축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것.
따가운 햇살을 가려 줄 한줌의 그늘마저 아쉬운 한낮,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임기란 어머니 등 집회참가자들은 "국방비 증액, 아웃!", "무기도입, 아웃!", "패트리어트 도입, 아웃!"을 외쳤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8일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토론회에서 국방예산을 연평균 9.4%(일반회계기준)씩 증액하는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예결특위는 국방부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요구안에 따르면 2009년에는 국방예산이 30조원에 이르게 된다.(올해 국방예산은 20조 8천억)

'주한미군 역할확대 뒷받침하는 국방 재정운용계획 규탄한다!'

평통사 평화군축팀 공동길 국장은 국방부의 국방비 증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과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동길 국장은 "국방중기계획 등에 따라 향후 국방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KDX-III, 차기 전투기, 공격헬기, GPS 유도폭탄, 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 등 무기체계들이 전부 최첨단의 장거리 공격무기체계들로 주한미군의 대북선제공격과 아태기동군화을 뒷받침하는 무기체계"라고 설명하였다.

'국방부는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한 개념계획 5029를 즉각 폐기하라!'

6월 10일(워싱턴, 현지시각)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진 '개념계획 5029'에 대해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소장은 "LA 폭동이 일어 났을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 작전계획 5029-05"라며 "만약 북에 LA 폭동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이 일어나면 이를 빌미로 미국이 침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라고 규탄하였다.

강정구 소장은 "미국과 합쳐서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을 하겠다는 이 국방부가 과연 우리나라의 국방부인가, 아니면 미국의 국방부인가"라고 개탄하였다.

이어, 인천 문학산 패트리어트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 이희환 집행위원장은 "인천 문학산을 포함하여 수도권 12개 지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4기씩 총 48기가 배치될 계획이라는 것이 국방부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밝혀졌다"며 "문학산 패트리어트 배치문제를 지역의 국한된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전국의 평화단체와 연대해서 평택 문제와 작전계획 5029 문제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NPT 7차 평가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 온 평통사 대표단은 "이번 NPT 7차 회의는 미국의 횡포로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핵군축을 비롯한 군축운동은 이제 전세계 민간 평화활동가들의 몫"이라고 간단한 활동보고를 하였다.

△ 뉴욕에서 NPT 대응활동을 벌이고 온 평통사 대표단이 보고를 하고 있다.

온 국민을 우롱하는 'GDP 대비 국방비 비율' 근거로 한 국방비 증액 주장

한국은행은 작년 GDP 산출방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GDP는 596.4조원에서 684.3조원으로 약 115% 늘어났다. 따라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졸지에 줄어들었다. 물론, 실제 국방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계속 늘려서 3%에 이르러야 국방비규모가 합리적이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국방부 주장에 따르면, GDP 산출방식이 바뀌든, 실제 GDP 규모가 달라지든 국방비 비율은 3%가 적정선인 셈이다.

GDP 산출 방식이 변경된 후 국방부의 목표는 2009년에 GDP 대비 2.79%의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덩달아 바뀌었다.

공동길 국장에 따르면 세계최대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 미국도 GDP 대비 국방비율로 보면, 세계 48위에 불과하다. 결국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적정 국방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사진으로보는 평화군축집회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