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6] 국방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국방연구원 NGO 포럼 참가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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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6차 국방 NGO 포럼이 '국방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9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관영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평통사는 이 포럼에 박석분 국장이 토론자로, 공동길 평화군축팀장과 오미정 홍보국장이 방청객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백승주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양명모 국방부 정책기획차장과 강충순 합참 전력발전차장의 "국방부의 개혁안과 개혁추진 방향" 발제,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의 국방개혁 2020(안)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 그리고 18명의 토론자들의 토론, 방청객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순성 교수는 발제에서 연성국력에 기반한 평화국가,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공동안보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번 국방개혁안에 대해 1. 50만으로의 병력감축은 통일 전 한국 적정 병력 규모와 관련한 기존 연구자료들이 대체로 30만 명 내외를 적정 병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1998년 국방개혁위 군 감축안이 2015년까지 40-50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2. 국방예산 연 11% 대폭 증액은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프랑스 등 해외 병력 감축 국가들이 국방비도 줄여나간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3. 국방부의 국방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북 위협론이 과장되어 있으며 주변국 위협론이 맹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4.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보복공세작전 위주의 공격적인 전력투자를 비판하였습니다. 5. 국방연구개발비가 이미 절대액수에서 세계 7-8위로서 국방연구개발비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장비국산화에 대한 맹목적 부실투자를 비판하였습니다. 6. 군사주권, 민주적 통제장치 개선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한반도 위협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민간합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두현(국방연구원) : 개혁을 하자는 것이지 혁명하자는 것 아니다. 국방개혁안은 반대쪽 공격에도 노출되어 있다. 50만 병력감축이 부족하다는데 북 위협을 전제하고 주변국 위협 감안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자료 중 객관성이 의심되는 것 확인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도 이들이 분단국 아니고, 주변위협 없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안 된다. 50만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 이번 개혁안은 3년마다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90년 이후 15년간 누적된 국방개혁을 하기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다.
정상돈(열린정책연구원) : 북 위협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뭉치는 유럽, 흩어지는 아시아'라고 하는데 중국, 일본의 위협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탈북자들이 말하길 '남한군 정신력은 총소리 나면 도망갈 것 같은 수준이다.'고 한다. 지금은 국방의 문민 개혁 전환기다. 시민단체들이 균형감살려서 정부를 일단 지원해야 한다.
이석복(예비역 육군소장) : 북의 군, 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번 국방개혁안은 일방적 군 감축안으로 향후 군비통제 회담에서 쓸 카드를 먼저 쓴 셈이다. 동원부대를 평시에 해체한다는 것도 전력구조를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므로 우려된다. 군 개혁 위한 소요재원 확보가 문제다. 잘못하면 전력증강없이 병력감축만 될 수도 있다. 사법권 개혁도 군 지휘권 침해할까 우려된다. 지휘체계 확보하려면 군에 민주주의 해서는 안 된다. 개혁안이 힘 받으려면 미국의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처럼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해야 한다. 예비군도 미국 예비군처럼 정예화해야 하고 기동군단도 기계화사단보다는 여단급으로 구성해야 한다. 참여연대 주장은 북이 하는 주장처럼 들린다. 편향된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맞추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서경교(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무엇을 목적으로 한 국방개혁인가? 국방부와 시민단체의 견해 차가 매우 큰 것 같다. 그것은 북과 주변국 위협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일반 시민으로서 혼란스럽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등의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간인 수를 늘린다고 군의 문민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경란(평화여성회) :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통해 이루려는 전망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6자회담 성사 등 변화된 정세는 안보개념을 재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선섭(국방연구원) : 6자회담에 대한 평가를 낙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회담 끝나자마자 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북의 위협은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상존하는 것이고 평화 체제 수립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태호(참여연대) : 토론회에 올 때 여유를 갖고 왔다.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력을 가지고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 자세 안 되어 있다. 왜 개혁되지 않았는지 먼저 자성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영원할 것인가? 미국이 위협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인가? 미국과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군사력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돈이 없어 개혁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김정권(군사문제연구원, 예비역 육군준장) : 북의 도발위협이 1%라도 있으면 대비해야 한다. 15년간 못한 이유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것이니 국방개혁에 대해 실무자들을 믿어야 한다. 안보의식이 많이 해이해져 이적행위가 벌어지는데도 비판하면 수구꼴통 소리를 듣게 된다.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김판태(민주노동당) : 국방개혁안은 작고 강한 군대를 지향한다지만 사실상 "별로 작지도 않으면서 돈만 많이 쓰는 군대"를 위한 것이다. 작전권 환수, 국방예산 삭감, 민주적 과정을 거쳐 수립되는 국방개혁안이 필요하다. 국방개혁 범국민위 설치를 제안한다.
고성달(자주국방 네트워크) : 군비증강을 주장하는 NGO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왔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독자적으로 단 한번도 이겨보지 못한 프랑스군을 모델로 개혁해야 하나? 병력이 감축되면 국방비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미군은 냉전후 3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줄었는데 국방비는 5배이상 늘었다. 평화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평화를 하려고 할 때 전쟁이 코앞에 와있다" 경구를 기억해야 한다.
박석분(평통사) :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개혁안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 평통사는 작전권 환수(자주), 평화군축(평화), 국방예산 삭감(복지)가 국방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본다. 그러나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은 한미동맹과 대북공격전력 확보를 전제하고 있다. 합참 기능 강화를 말하면서도 작전권 환수 의지와 일정을 담고 있지 않으며 국방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국방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군비증강을 강요하고 있다. 한미연합체계를 해체함으로써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에 더 예속되는 병력구조, 전력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특히 PKO 상비부대 편성, 법제화 추진은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따른 우리 군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평통사 토론 후 사회자가 "작전권 환수 일정에 대한 논의를 객관화 하자"고 제안하고 남은 토론자들에게 "미국을 어떻게 보고 국방개혁을 할 것인지"를 토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성윤(국방연구원) : 참여연대의 주장 중 무기국산화에 대한 부실투자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연구하여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력화 추진하지 않는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이번 국방개혁안에는 군비통제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다. 저비용 고효율이 개혁안의 기본 내용이어야 하는데 개혁안은 고고비용에 ?효율이다. 작아져서 강한 군대는 세계적 추세다. 주변국 위협을 말하는데 그 실체는 사실상 미국이다. 주한미군 전력이 비어서 군비증강해야 한다지만 주한미군 전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 결국 주한미군 전력도 강화되고 한국군 전력도 강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
김태식(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 : 국방개혁안이 추진되려면 민의 지지와 군 내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정민(평화인권연대) : 징병제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천 명이나 수감되어 있다. 대체복무제 입법 시도에 대해 국방부만 거부하고 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처벌 위주로 나가는 것은 직무유기다.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도 법제화 해야 한다.
이유진(녹색연합) : 개혁안 마련과정부터 개혁적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군은 밀실,비밀주의, 고압주의가 여전하다. 군 기지 주변 환경문제에서도 군은 단순한 토양오염 실태와 처리 비용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국민의견 수렴기간을 1달로 잡았는데 국방개혁안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기지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지역발전권, 주거권 제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군 시설보호법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군사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매해 11% 증액하겠다는 것은 개혁 아니다. 구조개혁해서 비용절감 해야 한다.
정낙근(여의도 연구소) : 이번 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국방강화방안이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3년단위로 재조정한다니 그렇게 규정할 필요 있나? 민관 합동으로 안보환경 평가를 하자는 참여연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공개된 국방개혁안을 보려했지만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볼수가 없었다. (국민들에게 개혁안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기본 자세가 아니다)
류균혜(국방부 장관실 서기관) : 나는 국방부 문민화에 따라 국방부 일을 하고 있다. 군 문민화는 국방부가 정상적인 정부 부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 국방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다. 총사업비 제도가 있어 기획예산처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돈이 나온다. 연구개발비도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국방개혁 실행되는 것 보고 싶다.
방청객 토론에서는 한석찬(정치개혁시민협회) 님이 평통사와 민주노동당 등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국방개혁안에 반드시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자주국방 네트워크 회원들은 앞다투어 군비증강 주장을 내세우며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을 지지했는데, 이들은 시민단체 대표들에 대해 "점령군 같다"고까지 표현하면서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박순성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방부와 접근가능성을 찾았다고 하고, 제기된 문제는 검토하여 수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던 국방부 양영모 정책기획차장은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으니 일단 가면서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국방부와 국방연구원 측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미군에 대한 종속성 강화 문제,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끝나고나서 국방당국자 한 사람이 "작전권 환수를 바라지만 동맹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평통사를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통사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방부가 이번 토론회를 국방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려는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