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확대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중순 ‘국방분야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서 국방예산을 연평균 9.4%(일반회계기준)씩 증액하는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동 기간 국가재정 증가율(연평균 6.6%)은 물론 최근 5년간 국방비 증가율(연평균 6.6%)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2009년까지 국방비를 29조8천억원으로 늘려 5년 동안 약 11조원의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의 근거로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지역국가 간의 잠재적 분쟁, 주한미군재배치와 우리군의 역할증대 등의 안보 환경과 GDP 대비 낮은 국방비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하는 국방비 증액의 근거는 어느 하나도 국방비 증액의 근거로 될 수 없다.
남한의 군사력이 주한미군의 전력을 제외하고서도 질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위협은 허구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비대칭전력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비 증액의 근거로 될 수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간의 군사적 대립이나 충돌은 현실성이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패권정책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비 감액의 근거가 될지언정 국방비 증액의 근거로는 될 수 없다. 또한 중국은 최근 군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은 기본적으로 방어전력이기 때문에 한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방부가 동북아지역국 간 잠재적 분쟁요인을 내세워 전력증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중국 봉쇄를 한국군이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중국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3월 8일 미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 보고에서 주한미군의 전력이 강화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주한미군은 2006년까지 110억달러를 투입 150여개에 이르는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재배치도 국방비 증액의 근거로 될 수 없다.
국방부는 우리의 GDP는 세계 10위이나, GDP 대비 국방비 2.85%로 세계 56위에 불과하다며 그럴듯하게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DP 규모 1위이자 세계최대규모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 미국조차 GDP 대비 국방비 순위는 세계 48위에 불과하며, GDP 규모 2위이자 세계 5위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 일본은 GDP 대비 국방비가 1%에 불과하다. 반면 GDP 대비 국방비 세계 1위 국가는 콩고, 2위는 에리트리아, 3위는 오만으로 이들 국가들은 모두 경제규모도 작고 군사력이 약한 나라들이다. 이 비교에서 보듯이 GDP 대비 국방비는 적정 국방비를 산출하는 통계로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오로지 국방비 증액의 근거를 찾기 위해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방비 증액의 주요 근거들은 어느 하나도 국방비 증액의 근거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국방부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과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중기계획을 보아도 명백히 드러난다. 국방부는 여기에서 주요 전력투자 부문으로 “종심지역 전략표적 및 장거리 타격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7,000톤급 구축함(KDX-Ⅲ), F-15 전투기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차기 전투기, 공격헬기, GPS 유도폭탄(JDAM) 및 합동 원거리 공격탄(JASSM) 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 구비를 위해 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장거리 정보장비 확보”를 주요 전력증강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거리 이동을 위한 대형수송기(C-130),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무기체계들은 하나 같이 최첨단의 장거리 공격무기체계들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국방비 증액요구는 바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과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구의 근거를 내세우며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국방부의 국방비 증액요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방비를 삭감시키고 사회복지지출을 더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민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년 5월 3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제46회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