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9]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사실관계 및 통계수치 오류 바로잡기2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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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관련 통계의 상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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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구분 |
SCUD-B |
SCUD-C |
노동 |
대포동 1호 |
대포동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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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Km) |
탄두중량
(Kg) |
사거리
(Km) |
탄두중량
(Kg) |
사거리
(Km) |
탄두중량
(Kg) |
사거리
(Km) |
탄두중량
(Kg) |
사거리
(Km) |
탄두중량
(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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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방백서
(252쪽) |
300 |
800 |
500 |
600 |
1,300 |
500 |
2,500 |
500 |
6,700 |
1,000
(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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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159쪽) |
300 |
1,000 |
500 |
770 |
1,300 |
700 |
2,000 |
500
~700 |
6,000
(추정) |
650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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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국방백서
(203쪽) |
300 |
1,000 |
500 |
770 |
1,300 |
1,000 |
2,500 |
1,000 |
개발 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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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SCUD-B, SCUD-C, 노동,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의 탄두중량이 2004년, 2003년, 2000년 모두 서로 다름.
-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2004년, 2003년 서로 달라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주고 있음. | |||||||||||||
< 북한 총예산 및 군사비의 과장․오류 사례 >
사례 1. 북한의 2002년 총예산 대비 군사비 비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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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250쪽 |
통일부 『2004 북한 개요』 12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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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2년 총예산 대 군사비 비율을 50%로 추정” |
“2002년 실질 군사비는 총예산의 30%를 웃돌 것으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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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북한 군사비의 과장 | |
사례 2 . 북한의 총예산 및 군사비 달러 환산의 자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