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9]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사실관계 및 통계수치 오류 바로잡기4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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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의 군사력 축소 의혹 사례 >
사례 1. 한국군의 유도무기, 전투함, 전투기 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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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55~57쪽 |
『2000 국방백서』
57~6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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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육군의 유도무기 30여기, 해군의 전투함 140여 대, 공군 전투기 530여대” |
“육군의 유도무기 50여기, 해군의 전투함 160여 대, 공군 전투기 540여대” |
사례 2. 한국군의 잠수함(정) 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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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26쪽, 251쪽 |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Military Balance 2004-2005』 178~18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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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해군의 잠수함(정) 10여 척” |
“해군의 잠수함 1200톤 장보고급 9척, 175톤의 돌고래급 11척 등 20척” |
< 북한 군사력 위협의 과장 사례 >
사례 1. 북한군 전방배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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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37쪽 |
『전략연구』제4권 3호(1997)
“북한 군사력의 해부” 14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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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의 약 70% 배치하고 있어...기습공격 가능” |
“남한의 경우도 전력의 90%를 대전이북에 배치” |
사례 2. 북한의 해군전력의 양적 우위만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