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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美 보잉사 살찌우는 F-15K 도입 중단하라!

고물전투기 F-15K를 아시나요?

국민여러분!

국방부와 공군은 이번 에어쇼를 통해 F-15K가 최첨단 차세대 전투기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당 1천억 원이 넘는 F-15K는 결코 최첨단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며, 국방부와 공군은 현란한 에어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F-15K는 이미 2002년 기종선정과정에서 미 공군협회에서조차 타 경쟁기종보다 한 세대 낡은 기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F-15K가 차세대 전투기로서 갖추어야 할 스텔스 기능, 통합전자전 장비, 정보융합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8월, F-15K는 제작사인 미 보잉사의 시험비행에서 ‘랜딩기어 지시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비상착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F-15K가 차세대 첨단 전투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F-15K 전투기의 미사일 주파수가 확보되지 않아 전투기 핵심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한 데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공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은폐하고 F-15K가 마치 최첨단 전투기인 양 국민들을 속이면서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시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파월 전 국무장관이나 럼스펠드 국방장관, 주한미군 사령관 등 군인들까지 내세워 한국 정부에 보잉사의 F-15K를 사도록 전방위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F-15 생산라인이 폐쇄될 처지에 몰려 있고, 또한 자국의 통합전투기 사업에서 탈락한 보잉사를 구제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F-15K는 우리 국방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종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무기도입 사업입니다.

현란한 에어쇼 뒤에서 5조 4천억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미국 ‘종이비행기’, ‘고물전투기’ 도입에 낭비되는 일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깨뜨리는 F-15K 도입을 막아내야 합니다!

F-15K는 전투반경이 1800㎞에 이르고, 사거리 300㎞ 이르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로서, 대북종심타격을 위한 대북공격용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6자회담이 타결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F-15K와 같은 대북공격용 전투기가 도입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의 항공무장 능력은 MIG 21과 23이 주역 기종으로 F-16이 주력기종인 남한에 비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북에 위협을 느끼게 하여 군축은커녕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며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남북 사이에 군사적 대결을 멈추지 않고서는 민족의 평화를 이룰 수 없으며 민족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 국방부는 통일 이후에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F-15K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동북아의 평화군축을 선도하여 군사적 대결로 점철된 동북아 관계를 선린우호관계로 바꾸어내야 하며 이러한 지향만이 통일 이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막고 한반도 평화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공군은 지금이라도 F-15K 도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F-15K 도입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F-15K는 기종선정 과정에서는 물론 보잉사의 계약위반과 불법로비 의혹, 앞서 말한 랜딩기어 지시등과 주파수 문제 등 곳곳에서 끝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최동진 획득실장 등 국방부 수뇌부가 평가 기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공군의 시험평가단장(조주형 대령)이 양심선언을 하기까지 하였고, 최규선, 권노갑 씨 등 권력 핵심 인사들의 F-15K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감사원도 F-15K에 대해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정함으로써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평가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면 결정 이후라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으나 F-15K 도입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F-15K는 이번에 2대가 들어온 데 이어 2008년까지 총 40대가 들여올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나머지 F-15K 도입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국방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5조 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F-15K 도입을 중단시킵시다!

* 국방부와 공군은 현란한 에어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F-15K 도입을 중단하라!

* 국방부는 현란한 에어쇼 앞세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무기도입 중단하라!

2005년 10월 22일(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