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7월 28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06 국방예산안에 관한 의견서를 보완하여 10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전문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지금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05년 10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2006년도 국방예산안의 문제 : 총론]
1. 국방예산안 개요
정부는 2006년도 국방예산안을 2005년 예산보다 9.8% 증액한 22조 8,632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전력투자비는 12.8% 증가된 7조 9,671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3% 증가된 14조 8,961억원입니다.
이러한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 정부예상 GDP 성장률(4% 미만)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일반회계 예산요구안 증가율 8.7%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예산 8,600억원을 포함하면 국방예산은 13.9%나 증액되었는데, 과연 이 같은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대폭적으로 증액된 국방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 추진, 북한의 위협, 동북아지역간 잠재적 분쟁 요인, 낮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국방개혁의 추진 등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방부가 내세우는 근거 등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군비경쟁노선과 허구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오로지 국방비를 늘리기 위한 아전인수적인 통계해석일 뿐입니다.
2.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에 대해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 소요를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의 핵심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부의 전력증강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안보의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남북간 군비경쟁 가속화, 동북아 나라들과의 관계 악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부담 증대,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실제 국방부가 제출한 전력투자비분야 핵심사업들을 보면 한결같이 대북공격, 장거리 타격 무기체계들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실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입니다. 국방부는 2006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전력투자사업 분야의 기동타격전력으로는 K1A1 전차, K-9 자주포 사업, 해상상륙전력으로는 KDX-Ⅱ/Ⅲ, 대형수송함 사업, 공중방공전력으로는 F-15K 사업, C4I 전자전 전력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신규사업으로는 차기유도무기, 상륙돌격 장갑차 3차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공격적이고 장거리 타격능력을 가진 무기체계들로서 결코 대북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국방부의 이와 같은 전력증강계획과 그에 따른 국방비 증액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이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능력을 운운하며 국방비 증액을 강요한 데서, 또한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8일 미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한미연합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보고한 데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특히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한미)연합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내고 있는 것은 군 능력의 향상이다. 여기에는 합동 전쟁 억제력과 전투수행능력을 현격히 강화시킬 수 있는 340개 이상의 미국과 한국의 개선 사항이 포함된다. 미군의 향상 사항에는 …(중략)…. 한국 정부도 또한 제2 다연장로켓(MLRS) 대대, 육군 ATACMS 미사일, K-1A1 탱크, K-9 자주포, 비행대대의 현대화, 차세대 구축함 등의 추가로 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향후 이루어질 향상 사항에는 F-15K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군의 전력증강은 우리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 전력증강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협력적 자주국방에 따른 우리군의 전력증강계획은 미국의 계획, 즉 대북적대정책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군을 공격적이고 장거리타격능력을 갖춘 군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비 증액 및 전력증강을 정당화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의 계획에 따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동북아패권정책을 추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경쟁만 불러올 뿐인 정부와 국방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에 반대하며, 국회가 발전하는 또 발전해야 할 남북관계를 반영하여 과감히 군 구조개혁과 군비축소에 대비한 국방예산편성, 즉 국방예산 감액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3. 북한 위협론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의 근거의 하나로 북한의 군사위협을 들고 있습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의 비대칭전력이 큰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국방비는 이미 1976년부터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국방비의 총 누계액에서도 1980년을 전후하여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남북한의 국방비를 비교해 볼 때 남한의 전력이 북한에 뒤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해 본 결과 육․해․공군 모두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북측 장사정포가 포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우리 군은 6～11분 안에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북한의 장사정포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대칭전력 확보에 매달리는 것 또한 북한이 남한과의 군비경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일 뿐이며,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없는 비대칭전력은 기본적으로 방어를 위한 전력으로 밖에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해 “핵과 미사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밝혀 북한의 비대칭전력 및 개발은 방어수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은 이제 본격적인 군축협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군사위협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국방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일 뿐입니다.
4. 동북아지역국 간 잠재적 분쟁요인에 대해
일본의 대대적인 전력증강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 주변사태법 및 관련법 개정,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미국의 동북아지역 패권전략에 따라 미국의 지원과 방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할 것은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패권적인 동북아 정책을 위한 전진기지, 병참기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하여 미일동맹의 동북아패권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비한다며 한국이 전력증강을 꾀하는 것은 미일동맹의 동북아패권을 위한 병참기지를 자청하는 것이며, 동북아지역을 신냉전시대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계획일 뿐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대중국봉쇄 및 대만 개입 정책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전력증강 및 군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력증강은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의 독립추구에 대비한 것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역할확대에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마저 장거리 타격능력 위주의 전력증강을 꾀한다면 중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국을 적대시하겠다는 것이자, 동북아지역의 무한 군비경쟁을 촉발할 뿐이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위협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동북아지역국 간 잠재적 분쟁요인을 내세워 전력증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한국군이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한국과 중국을 적대관계로 전환시킬 뿐인 위험천만한 계획일 뿐입니다.
5. 국방비의 GDP 대비 확대론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의 주요 근거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낮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이나 GDP 대비 국방비(2.4%-2003년기준) 순위는 세계 56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비를 매년 평균 9.4%씩 증액하여 GDP 대비 국방비를 2009년까지 2.7%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국방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사실은 적정 국방비를 산출하는 통계로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듯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세계 상위 10개국의 국방비를 다 합한 규모보다도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는 세계 39위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의 GDP 규모는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의 경우 GDP 규모는 세계 2위, 국방비는 428억불로 우리나라보다 2.9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군사강국이지만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에 불과 세계 134위입니다.(자료출처 :『국방분야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미국과 일본은 경제규모에 비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의 세계 순위가 낮으므로 이들 나라들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상위권인 나라들을 보면 1위에 북한, 2위에 콩고, 3위에 에리크리아, 4위에 오만으로 이들 나라들은 모두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입니다.
이처럼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경제규모가 클수록 낮아지고 작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경제규모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를 비교하여 국방비를 산출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통계를 근거로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적정 국방비를 산출하는데 GDP와 상관성이 있는 통계를 찾는다면 국방비 총액 규모일 것입니다.
GDP 규모 세계 1위인 미국은 국방비 총액 규모에서도 세계 1위이며, GDP 규모 세계 2위인 일본은 국방비 총액 규모에서 세계 5위입니다. 국방비 총액 규모 상위권인 나라들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인데 이들 나라들은 GDP 규모에서도 다들 상위권입니다. (자료 출처 : 『2004 국방백서』, 국방부)
이처럼 GDP 규모 세계상위권인 나라들과 국방비 총액 규모 순위를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GDP 규모 세계 10위, 국방비 총액 규모는 세계 11위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계를 적용한다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적정 국방비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GDP가 유일한 것일 수는 없으나 경제력과 국방력은 비례한다는 점에서 GDP와 비교하여 국방비 규모를 평가해 보는 것은 유력한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교하더라도 상관성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야지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통계자료를 아전인수식으로 사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방부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의도된 결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방비 증액의 근거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내세우는 국방비 증액의 명분과 근거는 어느 것 하나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국방부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과감히 국방비를 삭감하여야 합니다.
6.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은 개혁이란 미명 아래 병력 감축보다는 대규모 첨단 무기 확보와 국방비 증액을 노린 군비증강안입니다.
국방부 스스로도 이번 군 구조 개선은 병력감축이 주안점이 아니라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듯이, 이번 국방개혁안은 30년이 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군사정권 아래에서 형성된 방만하고 비대한 군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혁이란 미명아래 군부의 숙원인 대규모의 첨단무기와 예산 확보를 노린 군비증강안에 불과합니다.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우리는 주한미군과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력도 증강해야 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라 부여되는 대북전쟁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도 확보해야 하며 동북아에서의 방위력도 보강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군비증강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군비증강안은 발전하는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서민들의 삶과 나라경제를 외면한 채 오로지 군의 이익을 쫓겠다는 군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방안입니다.
또한 이상희 합참의장은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방개혁을 위한 첨단무기와 예산확보는 전제조건”이라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며 대국민, 대정부 협박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군의 최고지휘관인 이상희 합참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첨단무기와 예산확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규모의 병력 감축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군부가 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군부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집단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을 추진하려면 약 700조원, 한 해에 약 50조 원을 들여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국방개혁안이 결코 국방개혁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국방당국자들은 그 동안 국방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예산 부족에서 찾으며 그간의 국방개혁의 실패 원인을 국민과 정부에게 돌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시각부터 개혁해야 국방개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은 북의 붕괴와 점령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는 민족적 과제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안에서 2010년까지 대북전쟁억제능력 확충, 2015년까지 대북전쟁억제능력 확보, 2020년까지 방위충분성 전력 확보 등의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이미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측 전력만으로도 대북우위에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북을 붕괴시키기 위한 공격적 전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호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작전반경 확대와 작전능력의 강화 역시 북에 대한 공격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적 통일”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과 군비통제방안에 따르더라도 현 단계는 남북화해협력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공존단계로 들어서며 정부는 이 시기에 군비제한과 군비축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축에 나서겠다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자면 국방부는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통제 방안을 국방개혁안으로 내놓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역행하는 전력증강계획을 내놓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7. 지금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를 준비할 때입니다.
6자회담의 타결과 남북관계의 다방면적인 진전은 한반도 평화실현 전망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주동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문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은 남과 북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보다 주동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를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정부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서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군축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증강 위주의 그것도 장거리 타격 능력 즉 공격무기 위주의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편성, 또 그 전제로 되는 협력적 자주국방에 따른 전력증강계획 등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6자회담의 타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듯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우리나라가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전력증강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006년도 국방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문제점]
1. 전력투자비 분야
2. 경상운영비 분야
3.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2006년도 국방예산안 중 삭감 및 재검토 요구 사항]
이상의 의견에 근거하여 평통사는 국방부가 제출한 06년 예산안 중 반드시 삭감해야 할 항목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삭감 요구 사항(총 1조 1,597억 2천만원)
(1) 용산 및 LPP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 8,595억원
(2) 이라크 파병 관련 자이툰부대 유지운영비용 1,393억원
(3) KHP 개발 사업비 661억원
(4) 차기유도무기 258억원
(5)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671.5억원
(6) 제주 해군기지 5.7억원
2. 유보 및 재검토 요구 사항 (( )안은 신규사업)
(1) 기동/타격 전력 중 K1A1 전차 3,484억원, 대구경다련장 탄약 사업 1,020억원
(2) 해상/상륙 전력 중 KDX-Ⅲ 4,121억원, LPX 1,241억원, 214 급 잠수함 사업 1,644억원
(KNTDS, 차기 호위함 및 관련 전투체계(능동RF기만기, FF-X 전투체계, FF-X 음탐기 등 관련 사업))
(3) 공중/방공 전력 중 F-15K 사업 9,446억원
(근접항공지원통제장비 사업)
(4) (MCRC, UAV 등) C4I 사업 및 연구개발비 중 중복투자 관련 사항
(5) 지원전력 중 방위비 분담금의 위법성, 전시예비예비탄약 비용의 내역에 대한 사항
(6) GOP 노후철책교체비용
[부록1]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사업의 문제점
[부록2]
□ 차기유도무기(SAM-X) 도입 사업의 문제점
[부록3]
□한국형 헬기개발(KHP) 사업의 문제점 |
2006국방예산안의견서10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