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1] 국회 예결위원장 정원영 보좌관 면담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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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원장 정원영 보좌관 면담 결과
언론을 통해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4천 619억원이 삭감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조건에서 12월 1일(목), 평화군축팀 공동길 팀장과 박석분 국장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정원영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정 보좌관은 위원회 논의경과와 추가 삭감 가능성 여부,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국방위 삭감안에서 더 깎았다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다. 주로 한나라당이 삭감을 요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평통사 등 시민단체 요구대로 대폭 삭감이 되었으니 홍보를 잘해달라. 추가 삭감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해보라. 지금 너무 바쁘니 간단히 말하고, 전화나 메일로 의견을 주면 좋겠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용산 및 LPP 비용이 전출금만 삭감되었지 실제로 삭감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한다.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예결소위는 삭감사안과 증액사안을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삭감사안 중 KMH와 F-15K 등 쟁점이 되는 전력투자비 항목은 논의를 유보했다고 합니다. 증액사안은 GOP 시스템 설치비로, 증액 논의 때 삭감안 중 유보 사항을 재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위 및 예결소위에서 삭감된 전력투자예산 중에는 평통사가 삭감을 주장한 용산 및 LPP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 (2,331억원 삭감), 차기유도무기 (248억원 삭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300억원 삭감), 제주 해군기지 (5.6억원 전액 삭감)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예결위원장실은 마치 국방예산이 대폭삭감된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우리는 이 정도의 삭감 폭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평통사는 예결소위원들에게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국방예산 삭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예결위 보도자료 중 국방예산 관련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11. 30) 새벽 1차 심사가 끝난 국방부의 경우 전력투자비를 상임위 삭감분(3,512억원)에 더하여 997억원을 추가 삭감하였는데 이는 병영개선사업 소요재원(2,3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국방부 전력투자비에 대해서는 예년의 경우 예결위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으나, 이번의 경우 회의차수를 변경해가며 하루이상의 시간을 투입하여 관련예산의 적정성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었음.
11. 30(수) 제4차 소위원회까지의 심사결과는 상임위 삭감액에 추가하여 별첨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67억원의 순삭감을 결정하였음. (상임위 삭감액 표함시 총 6,258억원)
‘06 예산안 심의결과 중간보고 (11. 30 현재)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위원회 |
부처 |
삭감액 |
비고 | ||
|
상임위삭감액
(A) |
소위삭감액
(B) |
소위 순삭감액
(B-A) | |||
|
국방위 |
국방부 |
△351,100 |
△450,751 |
△99,651 |
|
|
국가안전보장회의 |
△100 |
△100 |
0 |
| |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일반회계-감액)
(단위 : 백만원)
|
소관 |
회계 |
사업명 |
정부안 |
감액 |
|
국방부 |
일반 |
3탄약창 확장
한국형지뢰살포기
신형 정수 장비셋
K1A1 전차
102여단 개편
MLRS/ATACMS (대구경다련장
전투예비탄 사업)
함대함 유도탄
차기 고속정
KDX-Ⅲ
보조 선박
고속상륙정
신형 비치매트
탐색구조 임무전환 장비
휴대용 대공유도탄 사업
차기유도무기
30미리 자주대공포
발칸 성능개량
천마사업(단거리대공유도무기)
지상전술 C4I 체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서부지역 전자전 장비
현무성능개량
K-2 소총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비용
차기구난장갑차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전출금 |
2,551
29,618
5,133
348,359
34,017
102,043
35,023
40,067
412,092
34,872
41,193
4,784
9,056
49,555
25,832
61,660
17,612
146,139
25,572
67,152
6,958
145,139
12,436
566
2,263
300,000 |
△1,130
△11,400
△700
△39,300
△3,000
△10,000
△2,000
△4,500
△7,000
△20,000
△400
△3,500
△8,556
△10,000
△24,800
△5,100
△1,000
△5,600
△5,800
△30,000
△1,100
△9,500
△10,436
△566
△2,263
△23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