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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제53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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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자!

우리는 오늘 2006년 첫 평화군축집회를 국방부 앞에서 개최한다.
지난 2001년부터 매월 개최해 온 평화군축집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군축운동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정부와 국방부의 무분별한 무기증강과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여 투쟁해 왔고 대북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의 폐기와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해 왔다. 또한 국방부에게 구시대적인 대북대결의식과 친미사대주의를 청산하고 남북화해와 단합,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국방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해 왔다. 또한 우리는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쟁에 우리 군의 파병을 반대하며 투쟁해 왔다.

우리는 지난 5년여에 걸친 평화군축집회의 성과를 올해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이행의지 결여로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올해 6자회담의 성패는 한반도가 평화체제 구축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전쟁위기 상황으로 치닫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해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이다.

1.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군축 실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1. ‘협력적 자주국방’, ‘국방개혁’을 빌미로 한 공격적인 전략증강계획을 반대하고 국방비 삭감을 위해 투쟁한다.
1. 군사주권의 핵심이자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참여정부 임기 내 환수를 위해 투쟁한다.
1. 작전계획 5027, 5029 등 대북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의 폐기와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위해 투쟁한다.

2006년 1월 2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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