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PSI 참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를 철회하라!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에 이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참여하기로 해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정부당국자는 그 동안 미국측이 요청해온 PSI 8개 협력방안 중 5개 항목에 대한 협조방침을 지난 달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5가지 협력 방안은 ▲한미 군사훈련에 WMD(대량살상무기) 차단훈련을 포함하는 방안 ▲PSI 활동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 차단훈련에 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 5가지다.

우리는 정부의 PSI 참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주도의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명분으로 하나 사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이른바 불량국가, 즉 반미국가들을 봉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적으로는 북한을 봉쇄하여 북한 정권의 붕괴를 노린 구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한 PSI에 참여키로 한 것은 그간 여러 차례 정부가 강조해 왔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북한에 대한 PSI가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경우 미국의 다음 수순은 대북선제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라크의 선례가 명백한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PSI 참여방침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합의한 9.19 6자 공동성명을 정부 스스로 파탄에 빠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9.19 6자 공동성명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이 합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자 공동성명의 진전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위폐문제, 인권문제, 범죄정권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PSI 참여 결정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겉으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을 추종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 우리는 만일 정부의 이 같은 대미추종으로 6자회담이 파탄나고 한반도가 다시금 전쟁위기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참여정부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정부가 진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의 진전을 원한다면 즉각 PSI 참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PSI 참가방침에 대해 ‘참여’가 아니라 ‘참관’이라며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참가방침에 대량살상무기(WMD) 차단훈련이 한미연합훈련에 포함되었고, PSI 역내외 훈련 참관이 PSI에의 정식참여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정부의 해명은 국민들의 비판을 일시 모면해 보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그간 정부가 미국의 PSI 참여(참관도 포함)요청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적인 상황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PSI 참여를 거절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변명은 명백히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높아가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6자회담의 진전이 파탄의 위기에 놓인 이때에 우리 정부마저 미국의 강요에 따라 PSI에 참가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PSI 참여를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2006년 1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