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차 평화군축집회에서 국방부장관께 드리는 항의서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고 남북화해 깨뜨리는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 및 독수리연습(FE)을 중단하라!

지금 한반도 곳곳에서는 한미연합연습인 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연습(RSOI&FE)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전시증원연습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을 한미연합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06 RSOI&FE’ 연습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3000여명과 주한미군 1만7000여명 등 2만여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스트라이커부대 등이 참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RSOI&FE 연습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연습이 대북선제공격연습으로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각히 고조시키고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도 한미연합 RSOI&FE 연습 때문에 북한이 초긴장하고 있고, 예정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연기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6자의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여 6자회담을 파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보고에서 선제공격전략을 고수하고 이른바 ‘반미국가’들에 대한 ‘폭정종식’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미군 2만여명과 핵추진항공모함 등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군사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명백한 전쟁위협 행위입니다.

우리는 한미연합사의 대북 전쟁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방부장관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힙니다.

RSOI&FE 연습은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상투적인 주장과 달리 명백한 대북선제공격연습입니다.

우리가 RSOI&FE 연습을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선 이 연습이 북한정권 붕괴와 북한군 궤멸을 통한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고 있는 작계5027-04에 따라 최대한 실제와 같이 실시되는 지휘소 및 야외기동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RSOI&FE 연습에는 전형적인 공격형 전력인 미 핵 항모와 신속정밀타격 능력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유한 스트라이커 여단이 참가한다는 점, 상륙훈련과 군사분계선 바로 코밑인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전개하는 점, 군사분계선으로의 장비와 병력을 신속히 전개하기 위해 평택항과 광양항을 이용한다는 점 등 공격 위주의 군사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RSOI&FE 연습이 ‘대북 억제를 위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군사당국의 상투적인 거짓말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일 군사당국에게 이 연습의 철회 및 관련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서 즉각 철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RSOI&FE 연습은 남북대결을 강요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RSOI&FE 연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의거해 군/관/민 소유 자원에 대한 총동원 체제를 갖추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연습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총력전의 대북전쟁연습은 남북간의 소모적인 군비 대결로 불신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고 있음은 명확합니다. 북한이 연합연습 기간 중에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3월말로 예정된 장관급 회담을 연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편 RSOI&FE 연습은 전쟁직전 단계까지의 절차연습으로서 언제든지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최대 규모의 군사연습인 RSOI&FE 연습과 각종 한미연합연습 때마다 북한이 이에 대응해 준전시체제를 선포하는 한편으로 핵,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무기 개발에 나서왔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항상적인 군사대결과 전쟁위기라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통일부의 ‘06 RSOI&FE’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미국과 이에 굴종한 한국 군사당국이야말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당사자임을 확신하면서, 지금이라도 ‘06 RSOI&FE’ 연습을 철회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RSOI&FE연습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기에 이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설치된 한미연합사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적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해”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뛰어 넘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2년 마다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전시지원계획, 작전계획 및 시차별 부대전개 목록, RSOI&FE 연습 및 범위, 비용, 전시지원연합운영위 회의 내용 등을 국민 앞에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적인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5027, 5026, 5029와 이에 의거한 RSOI&FE 등 대북 전쟁연습을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합니다.


2006년 3월 2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