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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25] 졸속적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56차 평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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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 기종결정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방위사업청 앞 제56차 평화군축 집회
2006-04-25, 방위사업청 앞
졸속적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56차 평화군축 집회가 4월 25일 12시 방위사업청 앞에서 열렸다. 매번 국방부 앞에서 진행되던 평화군축월례집회는 이번 달에는 E-X 사업 기종결정을 앞두고 올해 신설된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였다.

△ 215일 오전 12시, 방위사업청 앞에서 56번째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의 전면 재검토 촉구'이다.
집회에서 이경아부장은 “방위사업청은 201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4대를 도입할 예정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가 ‘레이더의 주파수 간섭현상으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5월 말 기종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이부장은 “평통사는 그동안 E-X사업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좁은 면적에 따른 부적절성, 남한의 대북 군사력 우위와 방어를 위한 충분한 방공통제시스템 확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문제 등 도입의 타당성을 결여한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각종 집회와 공개질의서를 통해 줄기차게 제기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국방부에서 이 사업을 이관 받은 방위사업청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레이더의 주파수 간섭 현상과 같은 중대한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책도 없이 ‘주파수 간섭에 의한 문제는 없다. 5월 말 기종결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며 방위사업청을 성토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졸속적인 E-X사업 추진은 기존의 무기획득 과정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 획득사업의 투명성, 타당성,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위사업청 설립의 근본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을 규탄하였다.

이어 김판태 평화군축팀장이 나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김팀장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은 개혁법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며, 그 근거로 “병력감축이 소규모인 점, 대규모 전략증강과 이에따른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전력증강의 기본방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전장에 대비한 전력증강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국방개혁은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비대결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고, 군부의 이기를 위한 국방예산증액안”이라는 점에서 개악안이라고 규탄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조기경보통제기를 모형에 E-X 사업을 규탄하는 퍼모먼스를 진행하였고, 지난 20일부터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환경오염 치유비용 거부 규탄 및 치유비용 전액 부담 촉구 농성”에 대한 현장보고가 있었다.

 △ 참가자들은 5월 말에 예정된 기종 결정을 중단하고 E-X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끝으로 방위사업청에 보내는 질의서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이 낭독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범민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평통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낭독하고 있는 권오헌 민가협 후원회장

 △ 임기란 평통사고문이 공개질의서를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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