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07년도 국방예산요구안을 올해 예산보다 9.9%나 증가한 24조 7,505억원으로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9.0%가 증가된 6조 9,10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6.8%가 증가된 17조 8,402억원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복무여건 개선 등에 우선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07년도 국방예산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에 제출되는 것으로, 국방개혁의 허울 아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감시능력의 한반도 전역으로의 확대, 기동․타격능력의 획기적 향상, 해역감시․타격능력의 한반도 전 해역으로의 확대, 공중능력의 한반도 전 지역 정밀타격능력으로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이에 따른 남북간 평화군축을 기조로 한 자주국방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른 우리 군의 역할 확대, 대북공격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천문학적인 군비증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른 막대한 경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밝혀내고 이를 반드시 국방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갖는 기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방예산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견해를 묻는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본 질의서에 담긴 문제의식을 존중하고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함으로써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삭감 근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밝힌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정책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먼저 우리는 2007년도 국방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예산당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1)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2) 평택 미군기지 확장 관련 성토(盛土) 비용

(3)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정화 비용

(4) 방위비 분담금

(5) WRSA-K(한반도 전쟁예비탄약) 관련 비용

(6) 이라크 등 해외파병 비용

(7)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 비용

2. 다음으로 우리는 2007년도 국방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예산당국이 전력증강사업 관련 비용을 책정하기 전에 ‘자주국방’의 전제, 조건, 기준을 세우고 그에 근거하여 ‘자주국방’의 내용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자주국방’

(2) 작전권 반환에 근거한 ‘자주국방’

(3) 남북 평화군축을 지향하는 ‘자주국방’

3. 끝으로 우리는 2007년도 국방예산 편성에서 국방부와 예산당국이 병력감축에 따른 경비절감,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통한 진정한 국가안보 수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1) 병력감축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국방예산

(2) 사회복지예산 규모 확대를 위해 국방예산 삭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