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드리는 촉구서한

6월 30일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정표가 완성되고 7월부터는 이정표에 따라 작전통제권 환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한미당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6가지 핵심권한을 미국에 남겨놓음으로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도루묵으로 만들었듯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도루묵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군사전략과 작전 및 한미군사협조본부에 대한 한미당국의 입장, 위기관리권한을 유엔사령관이 장악해야한다는 벨 사령관의 주장, 유엔사 임무와 역할에 관한 한미당국의 입장, 작전계획 5027의 대북 적대성을 능가할 한국군 독자의 작계 수립에 대한 한국 합참의 의지 표명, 대미 종속적 지휘통제체제 및 무기체계 구축 주장 등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우리의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민족이익(국익)에 기초한 한국군 독자적 군사전략과 작전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면적으로 환수하고,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이전에 유엔사를 해체하는데 앞장설 것을 귀하께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방장관 귀하 !

1. 자주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전략과 작전지침을 세우십시오!

군사전략과 작전은 순수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 의해 규정되는 통치행위와 직접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벨 사령관은 작전통제권을 반환한 뒤 전략과 작전은 한미가 합의하되, 이 전략과 작전지침하에 한국 합참이 수행하는 전술목표에 대해 미군이 지원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군사전략과 작전은 한미 합의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따라 결정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전략과 작전을 한미가 합의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따라 우리 군의 전략과 작전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동맹 TF팀과 NSC도 한미연합사를 대신해 창설될 한미군사협조본부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과 한미군사위원회의(MCM)에서 합의한 전략과 작전 하에, 곧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략과 작전이 미국에 종속될 경우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한국 합참이 행사하게 될 작전통제권이란 기껏해야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전술차원의 군사목표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 합참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을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후에도 대미 종속적 전략과 작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한미당국의 기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족이익과 국익에 기초하고, 한반도 지형에 맞는 독자적 군사 전략과 작전지침을 발전시킬 것을 장관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방장관 귀하 !

2.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추호도 위임하지 말고 전면 환수하십시오!

한미당국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과정에서 6가지 핵심권한을 미국에 남겨둠으로써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 사령관은 ‘유엔사를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 시 전투를 지원하는 핵심사령부’로 강화 하겠다’(2007.4.24)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름만 남은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연합사 대신 유엔사를 내세워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을 계속 장악하는데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려면 위기관리조치 권한이 필수적인데 미국의 요구대로 위기조치권이 유엔사령관에게 부여되면 이에 따라 정보, 작전계획, C4I 등 관련 권한이 함께 주어지게 됨으로써 한미연합사령관의 핵심권한이 유엔사령관에게 그대로 옮겨가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유엔사)조직을 정비하여 정전에서 위기가 고조되어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벨 사령관의 주장(2007.1.9)은 바로 유사시 판단권과 위기조치권한 및 전쟁결정권을 유엔사령관이 행사하겠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군사주권을 회복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를 바라는 한국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작전통제권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유엔사령관에게 위임하지 말고 전면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작전통제권은 양보할 수 없는 군사주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의 유엔사령관으로의 위임은 헌법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불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방장관 귀하 !

3. 한반도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십시오!

유엔군사령부는 냉전을 배경으로 한 한국전쟁의 산물로서 늦어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체되어야 합니다.
유엔사는 애초부터 유엔의 기관이 아닌 ‘미국 통제하의 통합사령부’(유엔안보리 결의 84호, 1950.7.7)로 창설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외피삼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미국의 군사기구인데도 마치 유엔기구인 것처럼 외피를 쓰고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대북한 공격에 이용되어 온 대북 적대적인 기구입니다.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작계5027은 물론 북한 핵, 미사일과 지휘통제시설에 대한 정밀타격계획인 작계5026, 북한 급변사태 대비 개념계획 5029는 모두 유엔사/연합사 공동의 작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이 가시화되는 정세의 진전과 맞물려 미국의 유엔사 강화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가시화되는 정세에 대응해 주한미군의 외피로 유엔사를 부활시키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부당성을 은폐하는 한편,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 지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전시 또는 북한 붕괴 시 유엔사를 내세워 북한 지역에 대한 점령 및 통치(민사작전 포함)에 개입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친미정권을 세우려는 의도에서 유엔사 강화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 한 채 유엔사를 강화시키려는 미국의 기도에 굴복할 경우 당면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국가 전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전협정의 대체, 늦어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협상 방침으로 결정하여 미국의 기도를 저지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