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대비 억제전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국방중기계획과 국방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스스로가 대북전력에 있어 질적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좌우하는 정보 전력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영상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 영상전술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아리랑 2호와 같은 1m급 고해상도를 갖춘 정찰 위성 등이 취약한 전략영상정보 수집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줌으로써 한국은 이미 대북 억제와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주장하는 ‘독자적 억제전력’이란 북한의 전략거점에 대한 종심타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정찰-지휘통제 및 정밀타격전력들이다. 국방부가 대당 4천500만 달러나 하는 글로벌호크 구입에 매달리는 것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후 북한의 보복 공격마저 봉쇄하기 위해서는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추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전작권 환수 대비 억제전력 구축을 운운하는 것은 작전권 환수를 구실로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전력증강 및 이를 위한 국방예산의 대폭적 인상을 합리화하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국방부의 대국민 기만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방비 증액기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유엔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겨주려는 전작권 환수 이행계획을 폐기하고 유엔사 해체 및 전작권을 전면 환수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기틀을 세우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