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5] [07/10] 2007년도 정기국회-원혜영 의원의 공군본부 질의서와 공군의 답변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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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자료는 지난 2007년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혜영(열린우리당)의원이 공군에 서면질의한 것으로, 공군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해야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우리 공군에 대해 미 공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의 논문(이하 관련자료에 링크)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 공군은 11월에 서면으로 답변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한미당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에는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아예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과 환수 이정표를 작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정기국회 공군본부 질의서
이 질의에 대해 공군은 11월에 서면으로 답변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한미당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에는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아예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과 환수 이정표를 작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6. 10. 24. (수)
국회의원 원 혜 영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공군이 지휘통제
지난해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항공작전 수행에 있어서 우리 공군의 임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 공군이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은 어떠하며 부족한 능력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물었음.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공군이 지휘통제
- 실질적 이행계획 로드맵도 없어
지난해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항공작전 수행에 있어서 우리 공군의 임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 공군이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은 어떠하며 부족한 능력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물었음.
당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군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 항공작전 수행관련 공군의 임무/역할 변화내용은 ▲ 미 공군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쟁계획 수립 및 전력운용에 대한 역할을 점차 한국공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 한국공군이 부족한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능력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임무를 점진적으로 한국공군이 대체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 항공작전 수행관련 공군의 임무/역할 변화내용은 ▲ 미 공군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쟁계획 수립 및 전력운용에 대한 역할을 점차 한국공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 한국공군이 부족한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능력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임무를 점진적으로 한국공군이 대체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공군구성군사령부(공구사)체계 전환계획은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음.
우선 변화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항공우주력의 효율적인 통합운용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전시전환 및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작사 조직을 통합항공우주작전본부(IAOC)와 통합참모조직(IA-Staff)체제로 개편을 추진중임.
IAOC는 항공우주작전을 계획 및 시행통제하고, IA-Staff는IAOC의 항공우주작전 수행을 지원, 그리고 한미통합 공군 지휘부는 IAOC와 IA-Staff를 지휘하는 체제로 구축할 계획임.
지휘체계는 한미 공군사령부가 자국군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합동군사령부(합참)가 통합공군 지휘부에 전략지침 및 계획을 하달하고,
IAOC는 항공작전지침 및 종합공중공격계획(MAAP)을 작성하여 합동군사령부, 미한국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항공우주작전을 시행하게 됨.
우선 변화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항공우주력의 효율적인 통합운용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전시전환 및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작사 조직을 통합항공우주작전본부(IAOC)와 통합참모조직(IA-Staff)체제로 개편을 추진중임.
IAOC는 항공우주작전을 계획 및 시행통제하고, IA-Staff는IAOC의 항공우주작전 수행을 지원, 그리고 한미통합 공군 지휘부는 IAOC와 IA-Staff를 지휘하는 체제로 구축할 계획임.
지휘체계는 한미 공군사령부가 자국군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합동군사령부(합참)가 통합공군 지휘부에 전략지침 및 계획을 하달하고,
IAOC는 항공작전지침 및 종합공중공격계획(MAAP)을 작성하여 합동군사령부, 미한국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항공우주작전을 시행하게 됨.
특히 주목할 사실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우리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략적 전환계획에 대한 합의를 함에 따라, 전쟁계획 수립과 전력운용의 역할을 담당할 IAOC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공군사령관에 의해 주도되며, 동맹의 모든 항공자산과 능력의 통합관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임.
또한 미군이 IAOC를 주도하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한국공군작전사령부가 전구공동작전 지휘통제능력을 갖출 때까지”라고 하여 공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행계획은 사실상 없음을 확인시켜줌.
또한 미군이 IAOC를 주도하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한국공군작전사령부가 전구공동작전 지휘통제능력을 갖출 때까지”라고 하여 공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행계획은 사실상 없음을 확인시켜줌.
참모총장께 묻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2012년 4월 17일 이후에도 사실상 공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IAOC의 지휘통제를 받게 된다고 알고 있음.
본의원도 현실적으로 우리 공군이 확보하고 있는 전력의 부족을 잘 알고 있으나 부족한 전력자산과 인적자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그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할 것이라 생각함. 따라서 “우리 공군의 능력이 확보될 때까지”라는 모호한 표현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가능하도록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참모총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원혜영 의원(8-1)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2012년 4월 17일 이후에도 사실상 공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IAOC의 지휘통제를 받게 된다고 알고 있음.
본의원도 현실적으로 우리 공군이 확보하고 있는 전력의 부족을 잘 알고 있으나 부족한 전력자산과 인적자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그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할 것이라 생각함. 따라서 “우리 공군의 능력이 확보될 때까지”라는 모호한 표현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가능하도록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참모총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원혜영 의원 질의에 대한 공군본부의 답변
원혜영 의원(8-1)
--------------------------- 4.17이후에도 공군은 전시 작전을 미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미군주도는 우리 공군의 능력이 확보 될까지 라는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 시켜서 실질적인 전작권 이양이 가능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공군의 견해는? ---------------------------
o 한국공군이 주도적으로 전작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시기판단은 현재 대미의존도가 높은 정보 감시 정찰 및 정밀타격능력 등 핵심전력의 구비와, 한반도 및 주변국의 안보전략 환경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신중한 사안입니다.
o 한국공군이 주도적으로 전작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시기판단은 현재 대미의존도가 높은 정보 감시 정찰 및 정밀타격능력 등 핵심전력의 구비와, 한반도 및 주변국의 안보전략 환경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신중한 사안입니다.
o 그러나, 공군은 국방개혁 2020 추진과 병행하여 주도적 전쟁수행능력 구비를 위해 소요되는 전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o 작전기획을 갖춘 운용요원을 양성하여 주도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기반을 조속히 구축할 예정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