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2][이상득 의원 국감자료] 무기 수입국 중 미국이 83%의 점유율로 압도적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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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 수입 다변화 고려해야
- 무기 수입국 중 미국이 83%의 점유율로 압도적
- 기술의 대미 의존성 심화 우려도
- 무기 수입국 중 미국이 83%의 점유율로 압도적임
- 미국의 점유율은 ‘03년 77%, ‘04년 79%, ‘05년 62%, ‘06년 92%, ‘07년 7월 현재 85%를 보임
- 최근 2년간 미국의 점유율은 과거보다 더 높아짐
2. 문제점
○ 무기 거래의 대미 의존도 심화
○ 한미동맹을 고려하여 미국제 무기 수입한다면 이는 실리
위주의 국익과 배치된 결정이 될 수 있음
○ 기존 미군 장비와의 호환 등 상호운용성 등의 논리를 내 세워 자국 무기의 구매 압력이 상존
◉ 질 의
1. 차기 전투기 2차 사업에서 결국 미 보잉사의 F-15K가 기종으로 선정되었음. 당초 참여 의사가 있었던 유럽 4개국의 유로파이터사가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경쟁 입찰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보잉사와 단독 입찰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음.
경쟁사가 입찰을 포기한 이유로 우리 공군이 1차 FX 사업을 통해 도입된 동일 기종 전투기와의 운용 연계성, 군수지원과 전력화시기단축의 용이함을 들어 F-15K 추가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들려옴.
이같은 일례의 사건은 우리 나라의 무기도입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임.
현재 우리가 국가별 국외도입현황을 보면, 무기 수입국 중 미국이 83%의 점유율로 압도적임.
물론 한미동맹을 고려하고, 기존 미군 장비와의 호환을 통한 정보 공유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에 집중된 무기 체계 수입이 일견 합리적이기도 함.
하지만 무기 구매 과정에서 대미 의존성이 더욱 커지게 되며, 더 많은 기술 도입 등의 장점 등을 잃을 수 있는 등의 실리위주의 국익도 또한 고려해야 함. 이는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헤쳐가야 할 과정이기도 함. 이런 측면에서 방위사업청도 장기적으로 무기 수입 다변화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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