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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적 충돌 야기하는
불법적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참가 기도 중단하라!
2008.5.29(목) 오전 11시/외교통상부 앞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PSI 5주년 회의에 정부 대표를 공식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PSI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PSI 참여 확대 및 정식가입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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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란 :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제와 차단을 목적으로 2003년 미국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2008년 현재 정식 회원국은 약 17개국인데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등 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호주, 싱가폴이 정식 회원국이며 대만은 실질적 회원국이라 할 수 있다. 정식 회원국 이외의 PSI 지지국은 70여개국 정도이다. PSI는 2002년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대응국가전략에서 제시된 반확산정책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확산 정책은 위협 우려국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PSI의 행동원칙인 차단(Interdiction)은 국제법에서 허용된 공해 항행의 원칙과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불법이라고 지적되어왔다. |
오혜란 팀장은 외교통상부 수장인 유명환 장관은 일찍부터 PSI 참여불가피론을 펴온 인사라며 PSI 정식 참가에 앞장서는 외교통상부를 비판했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PSI는 대북 봉쇄를 통해 북의 양보와 굴복을 얻어낼 목적 하에 설립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SI에 우리가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PSI의 핵심은 해상차단작전-대량살상무기 관련 의혹 선박에 대한 검색 및 승선 등-이 한반도 역내외에서 벌어질 경우 북의 반발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PSI 정식 참가는 곧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팀장은 PSI는 미국이 전략사령부 주도의 CONPLAN 8099(Comb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및 한미연합사 작계5029를 통한 군사작전과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PSI 참가 거부와 함께 작계5029 역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길 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미친소 수입으로 검역주권 및 국민생명권에 역주행하더니 이제 PSI정식 참가로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 6자회담 합의 이행에 역주행 한다고 꼬집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PSI 참가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고 PSI 참가 방침을 거두고 6.15선언 및 10.4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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