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28] F-15K 및 정밀유도무기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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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시설 선제타격 노려
F-15K 및 정밀유도무기(JASSM급) 도입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이상희 국방장관)가 25일, F-15K 전투기 21대와 이 전투기에 장착할 사정 400여km의 최신 정밀타격용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을 도입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여기에는 2조3천억원과 2,285억원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북한 선제공격용 F-15K 및 정밀유도무기(JASSM) 도입 중단하라!
F-15K는 공대공 능력뿐만 아니라 장거리 공대지 능력과 정밀 폭격 능력을 갖춘 전형적인 공격용 무기체계다. F-15K는 작전반경이 1800km로서 그 작전 영역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북부까지에 이른다. 특히, 북한의 공군력이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F-16 153대를 운용하고 있고 새로이 40대의 F-15를 보유하게 된 공군이 여기에 더하여 F-15K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합동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JASSM :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은 최대사거리 400여km로서 기존 공대지 미사일 '슬램-ER'(사정거리 250km)을 대체하는 것이다. 2011년까지 수백기가 도입될 JASSM은 지하 군사시설이나 진지 등 적의 견고한 전략목표물을 수 m의 오차로 격파할 수 있는 최신 정밀타격 무기다. 이 유도탄은 F-15K 전투기나 B-1 폭격기 등에 탑재돼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중 발사된 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적외선 유도장치로 목표물까지 정밀 유도된다. 군 당국이 북핵 대비 전력증강 차원에서 JASSM 도입을 추진해 온 것에서 보듯이, 이 무기는 북한 전역의 지상 또는 지하의 핵과 미사일 기지 타격을 노리는 것이다.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사의 JASSM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태세보고서(NPR) 등을 통해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국가로 지목하였다. 한미연합사는 주로 공군력을 동원하여 북의 핵심 군사지휘시설이나 군 지휘부를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적지결전을 핵심으로 하는 종심작전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전개념을 실행하기 위한 미국 전략사령부 차원의 개념계획(CONPLAN) 8022와 한미연합사 차원의 작전계획 5027, 5026, 5029 등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 연습하고 있다. CONPLAN 8022는 북한과 이란을 주된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삼는 전략 핵전쟁 계획서이며, 작전계획 5027-06은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15K 추가도입과 JASSM급 미사일 도입이 위험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위험천만한 군사전략과 작전, 작전계획을 가장 앞장서서 실행하는 무기체계라는 데 있다.
김태영 합참의장이 지난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언하면서, 이와 같은 “(정밀타격무기)에 대한 전력증강계획을 가지고 지금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힌 것은 바로 이런 무기체계의 도입을 일컫는 것이다.
이처럼 F-15K 추가도입과 JASSM급 미사일 도입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북에 대한 선제공격이 실행되고 북이 이에 대해 반격에 나설 경우, 한반도에서는 전면전이 벌어져 민족이 공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제2의 한국전쟁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공격적 무기를 도입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의 우려가 더욱 심각하고 절박한 것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해 무장병력 투입을 주장하거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호전적인 인사들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 앉아있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6자회담이 진전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리는 무기체계 도입은 이와 같은 정세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한 이런 공격적인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침략적인 무기체계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혈세 바쳐 미국 군산복합체 배불리는 사고뭉치 F-15K 도입 중단하라!
국민적 반대 속에 F-15K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6년 6월, F-15K 5호기가 동해상에서 의문의 추락으로 조종사 2명이 희생되고 기체가 파손되었다.
이 사고에 대해 공군은 조종사 2명이 16초 동안 높은 중력가속도(G)에 노출 시 급격한 뇌 혈류량 감소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의식상실(G-LOC) 상태에 빠져 바다로 추락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의 발표에 대해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종사가 의식을 잃게 되면 조종간을 놓게 되고 이에 따라 중력가속도가 저하되어 의식이 곧바로 회복되며, 그 시간도 길어야 2～3초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더욱이 공군이 강조하던 F-15K의 비행착각방지시스템이 작동하였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군의 발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공군은 이 사고를 기체 결함도 아니고 조종사 과실도 아니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서둘러 봉합해 버렸다.
그러나 2007년 11월, 미국에서 운용 중이던 F-15가 미주리 상공에서 두 동강 난 뒤 벌인 조사에서 F-15(A~D) 450대 중 162대(40%)가 기체결함으로 판명 난 데 따라 미 공군은 동일기종을 구입한 한국, 일본 등에도 주의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2월 1일, 하와이 공군경비대 소속 F-15 1대가 추락했고, 2월 20일에는 미 공군 F-15가 멕시코만 상공에서 훈련 비행 중 공중 충돌하여 조종사 1명이 숨진 사고가 잇달아 일어났다.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자 미국의 F-15 전투기 조종사들은 전투기 제작사인 미 보잉사를 상대로 조종사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이는 우리가 도입하여 운용하는 F-15가 언제 어떤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서 귀중한 조종사가 희생되고 기체가 파손될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보잉의 F-15는 1972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전투기로, 한국 공군이 도입하기로 한 F-15K는 이 전투기의 변종기종이다. F-15는 미국에서 2030년이면 완전히 도태된다. 이렇게 되면 부품 공급이 어렵게 된다. 미 공군협회에 따르면 부품 공급문제로 인한 F-15E의 부품 갈아 끼우기(동류전환) 비율은 이미 미 공군 평균의 2배 가까이 된다. 애초 도입 가격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유지비에 더해 부품조달이 어려워지면 F-15K 운용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는 무기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도급을 주거나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절충교역 비율을 1차 도입 시의 85%에서 33%로 낮추는 대신 F-15K 1대를 협상을 통해 덤으로 받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1, 2차 도입 시 절충교역 비율의 차이인 52%를 금액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조2천억원에 이르러 F-15K 1대 가격(1,150억원)의 10배가 넘는다. F-15K 평가단장이었던 조주형 대령의 양심선언과 그에 따른 구속, 평통사 등의 선도적 투쟁으로 확산된 국민적 도입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확보한 절충교역 비율을 이렇듯 낮춰버린 것은 국방부가 국익을 외면하고 보잉사에 퍼주기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협상 결과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굴욕적인 것이다.
지난 2003년 감사원은 차기전투기 사업(F-X)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평가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평가(F-15K선정)가 부적정’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F-15K 2차 도입은 1차 때보다 훨씬 더 밀실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이처럼 F-15K는 기체 결함과 그에 따른 치명적 사고가 의심되고, 장기적 부품조달도 어려운 기종이다. 게다가 1차 도입 때보다도 훨씬 더 비밀리에 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더욱 굴욕적인 조건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고뭉치인 F-15K를 추가 도입하면서 국민 혈세를 바쳐 보잉사를 비롯한 미국 군산복합체 배불리는 국방부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굴욕적인 F-15K 추가 도입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4. 2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