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4] 제80차 평화군축집회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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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차 평화군축집회]
미제 무기도입,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반대!
집속탄 금지 협약 가입 촉구!
2008.06.24(화) 국방부 민원실 앞
△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미국무기도입을 규탄하는 제80차 평화군축집회가
24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 회원 등 약 60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반도 평화역행 미국 무기 도입 반대
이번 주 중 핵 신고서 제출, 테러지원국 규정 해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북한 원자로 냉각탑 폭파 등 한반도 평화정세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입니다. 80차 평화군축 집회 첫 연설에 나선 유영재 정책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국방예산 편성지침으로까지 내걸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방침은 필연적으로 미제무기 구입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2007년 한해만 해도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미제무기를 수입한 세계5위의 미제무기 수입국입니다. 참고로 2007년 국방예산이 24조 6천억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을 통해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검역주권과 국민생명권을 팔아먹었다면 FMS 지위향상 등 미제무기 도입 확대는 군사주권을 팔아먹고 한반도평화와 민족의 평화적 생존권을 미국에게 저당 잡히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집회참가자들은 지난 3월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F-15K 추가도입 및 최신 공대지 순항미사일 도입사업에 대해 북핵 대응 교리와 전략, F-15K 추가도입 및 재즘급 미사일의 핵심 임무등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 이 날 집회에는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방부를 미친소와 연결시킨 기발한 상징피켓도 등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연설과 피켓을 통해 국방부가 미국산 첨단 공격용 무기의 수입을 마치 자주국방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대미무기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눈 덩이 처럼 불어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을 규탄하는 연설을 한
경기남부평통사 현호헌 사무국장.
제2의 평택기지 확장 반대 운동 벌일 터
현호헌 경기남부 평통사 사무국장은 정부가 2005년에는 기지 이전비용이 5조 5천억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요새 와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액수 만해도 8조 9천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비용을 더 이상 부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기남부 평통사가 앞장서서 제2의 평택기지 확장 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국자은 또 기지 이전 터에 흙 돋우기(성토)를 위해 280만 톤의 분량의 흙이 필요한데 당진-평택-화성일대의 황해 경제자유구격 공사. 평택 일대에 16개에 달하는 골프장 건설공사 등은 다 미군기지 성토에 필요한 흙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혈세로 미군 뒷바라지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대인살상무기인 집속탄. 우리나라는 아직 '집속탄 전면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속한 가입을 촉구했다.
들어나 봤나 ? 집속탄 금지협약
지난 5월 30일 전 세계 111개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집속탄 금지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속탄은 폭탄 안에 2~3,000여개의 자탄이 들어있는 폭탄으로 대량살상무기입니다. 불발율이 높고 집속탄에 희생된 사람 중 민간인 비율이 98%로 제2의 대인지뢰라는 악명이 붙어있습니다. 집속탄 살포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깡통처럼 생긴 자탄을 갖고 놀다가 손발이 잘리는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집속탄'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림을 이용해 친절한 설명을 해 준 부천평통사 박석진 교육부장
박석진 부천평통사 교육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4억 명 정도가 집속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집속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은 집속탄 금지협약을 맺지 못하도록 로비까지 했다. 그러나 비인도적 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많은 나라들의 참가로 결국 협약이 체결되었다며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은 가입했지만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해 집속탄 금지 협약에 즉각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에 주한미군 2사단 주력전차인 에이브럼스 전차에 집속탄을 배치했으며 F-15K, F-16, A-10공격기에도 집속탄을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또한 집속탄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군산에서는.....
김판태 군산평통사 사무국장은 16일부터 20일까지 군사일대에서 벌어진 한미공군의 연합훈련 대응 투쟁을 보고했습니다. 밤 9시에 훈련을 시작하는데 소음측정을 해봤더니 108 데시벨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90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두통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직접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훈련중단을 요구했겠습니까. 김판태 사무국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군산지역 단체들 투쟁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며 매월 한번씩 군산기지 문제점 및 미군 철수의 필요성을 알려내는 선전전을 군산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평통사 배종렬 상임대표와 임종철 공동대표 등 평통사 회원들,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민가협 임기란 상임고문, 이영 회장,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그리고 무건리 주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분들과 매향리 주민대책위 추영배 고문 등 약 60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