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제2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이상희 국방장관)에서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의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 전투기, 미국 PW사의 엔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전투기에 장착할 정밀 타격용 최신 공대지 유도탄(JASSM급) 수백 발을 2011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신 공대지 유도탄으로는 록히드 마틴사의 JASSM이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F-15K는 공대지 무장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대북 선제공격형 무기이며 사거리가 400Km에 이르는 재즘은 북 핵/마시일 등 북한의 핵심지하시설 파괴를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부가 이러한 무기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대북 선제공격적 교리와 작전계획에 따른 것이며 나아가 주한미군의 기동군화에 따른 광역작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김태영 합참 의장이 지난 3월 26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른바 북핵 선제타격 발언과 함께 “정밀 타격무기에 대한 전력증강계획을 가지고 지금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힌 것은 F-15K 및 최신 공대지 미사일 도입의 1차적 목표가 대북 선제타격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 대응 및 작전통제권 환수를 구실로 한층 노골화되는 대북 선제공격계획 및 이에 따른 무기도입이 한반도 평화와 군축요구에 역행하며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합의를 훼손하는 한편 대미무기종속의 확대심화로 귀결되고 있기에, 이를 심각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