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7]국방 예산심의에 즈음한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1인시위 - 둘째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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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리 훈련장 확장 중단
!
훈련장확장 예산전액삭감하라!
- 2008년 11월 17일(월) 낮 12시, 국회 앞 -
△ 국방 예결위 기간, 두 번째 1인시위에 나선 오현리 주민 주병원씨.
11월 20일까지 예정된 국방 예산 심의기간 이틀째인 오늘, 두 번째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는 2008년 무건리훈련장확장 예산으로 960억원을 책정한데 이어, 내년도 2009년에는 753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방부가 신청한 예산은 훈련장 확장예정부지인 오현리 일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토지공사와 국방부가 마을에 감정평가를 들어왔어. 그중에 국방부 관계자 한명한테 '작년에 받은 올해 예산도 얼마 안썼다면서...?'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올해 안쓴거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면된다고 아무렇지않게 대답하더라고."
주병원씨의 말대로 국방부는 2008년에 책정된 96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2009년으로 이월을 해놓은 상태로, 만약 무건리 훈련장확장이 중단된다면 2009년 책정될 예산 753억을 합쳐 총 1,713억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부지는 약 960만평입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이미 850여만평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00여만평은 오현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실거주지입니다.
주민들은 군부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 적응이 됐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군부대와 병존해도 괜찮으니, 고향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훈련장확장 중단만을 바랄 뿐입니다. 기존의 850여만평으로 훈련장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훈련장 확장은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지난 11월 7일, 파주시 한나라당 황진하 국회의원에게 주민들이 직접 전달한 호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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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에 따라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가 강제 수용될
위기에 있는 오현리 주민들이 드리는 호소문
1. 주민들과 훈련장이 병존하면,
경제 위기인 이 때 국가예산 1,71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들과 훈련장은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습니다.
○ 무건리 훈련장은 이미 충분히 확장 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9월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720만평과 국공유지 109만평만 합쳐도 829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여단급 훈련이 충분히 가능한 규모입니다.
○ 군 부대와 5층짜리 군 관사 아파트는 오현리에 그대오 두면서, 정작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내쫓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군인과 그 가족들이 오현리에서 살 수 있다면 주민들도 얼마든지 오현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훈련장 확장부지 내에는 56번 국지도가 4차선으로 확장 공사 중입니다. 또한 제2외군순환고속도로가 훈련장을 가로질러 건설된다는 것은 주민들도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이제까지 수많은 군사훈련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이에 협조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다른 많은 군사훈련장에서도 민가와 영농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주병준
오현2리 이장 홍기호 등 오현1, 2리 주민 일동
무건리훈련장 확장계획에 따라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가 강제수용될 위기에 놓여 있는 오현리 주민들이 황진하 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저희는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지금 오현리 주민들은 군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훈련장 확장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훈련장이 이미 충분히 확장되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여 국가예산도 절감하고 오현리 주민들은 오현리에서 계속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대부분은 농업과 축산업을 통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현리를 떠나서는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까지 해 온 생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군이 이주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80-100평에 이르는 주거 터에 불과할 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계 터는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 터마저도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입주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현리를 떠나라는 것은 이제까지 해 온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결국은 저희들의 생명을 국가가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사지로 내 몰려 있는 저희 주민들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무건리 훈련장은 이미 충분히 확장되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훈련장확장 사업을 중단시켜 국가 예산도 절감하고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저희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1. 주민들과 훈련장이 병존하면
경제위기인 이 때 국가예산 1,713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예산 전액 미사용 960억원, 2009년도 예산안 753억원)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으로 2008년도에 960억원을, 2009년도에 753억원(요구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예산 960억원은 전액을 쓰지 않고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 관련 예산 현액은 1,71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관련 예산 대부분은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지역의 부지매입 예산입니다.
따라서 오현리 지역의 부지매입을 중단하고 오현리 주민들과 훈련장이 병존한다면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으로 편성된 2009년도 예산안 753억원과 2008년도 이월예산 960억원, 합하여 1713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무건리 훈련장 확장 관련 예산
2008년2009년(요구안)2009년 예산 현액 960억원
* 전액 미집행으로 이월 예정753억원1713억원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데 1,713억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부지 매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경제 살리는 예산으로 돌려쓴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모두 좋은 일입니다.
2. 주민들과 훈련장은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습니다.
○ 무건리 훈련장은 이미 충분히 확장 되었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은 1980년 350만평 규모로 대대급 종합훈련장이 설치된 후 1986년에는 연대급 훈련장인 550만평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996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주민들의 토지를 매수해 온 군은 지금까지 기존 훈련장 부지를 포함하여 총 830만평(기존 훈련장 550만평, 협의매수 및 국공유지 280만평)을 훈련장 부지로 확보하였습니다.
군이 947만평까지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군이 확보한 830만평으로도 군의 훈련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이유로 직선 사거리 10㎞의 전차포 실사격 훈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더라도 군이 현재까지 확보한 훈련장 830만평은 사거리 10㎞의 전차포 실사격 훈련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은 기존 규모로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연대급 훈련이 가능한 대규모 훈련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규모로도 수도권에서 제일 큰 훈련장인데 여기다가 지금까지 군이 협의 매수한 부지까지 합한다면 총 830만평으로 군은 이미 수도권에서 여단급 훈련이 가능한 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수도권에서 직선거리 10㎞, 총규모 96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훈련장을 확보하겠다는 군의 계획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밀집 실상과 발전을 고려할 때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면 웬만한 신도시의 규모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도 군의 훈련장 확장계획은 상당히 달성되었고 군은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훈련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여도 군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군인과 그 가족들은 오현리에 살게 하면서도, 정작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내쫓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군인과 그 가족들이 오현리에서 살 수 있다면 주민들도 얼마든지 오현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건리 훈련장 확장예정부지인 오현리 마을 입구에는 군 부대와 함께 30세대 규모의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군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군인아파트는 훈련장이 확장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훈련장을 확장한다며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내쫓으면서 같은 곳에 있는 군인아파트, 즉 군인과 그 가족은 계속 거주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오현리에 있는 30세대 규모의 군인아파트. 군인과 그 가족들이 오현리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반증다. 저희들은 군인과 그 가족들이 오현리에 사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군인과 그 가족들과 같이 오현리에서 계속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군인과 그 가족들이 오현리에서 살 수 있다면 저희 오현리 주민들도 오현리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훈련장 확장부지 내에는 56번 국지도가 4차선으로 확장 공사 중입니다. 훈련장 가로질러 국도가 확장된다는 것은 주민들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훈련장 확장부지에는 56번 국지도의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와 양주를 잇는 왕복 2차선 56번 국지도는 차량통행이 많고 굴곡이 심해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였습니다. 이에 56번 국지도의 4차선으로의 확장 및 직선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선 확장 공사 중인 56번 국지도 위험하다며 주민들을 내쫓으면서도 도로는 훈련장을 관통하여 건설되고 있다. 저희는 이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련장 주변에 민가가 있어 위험하다면 차량통행이 많은 56번 국지도의 확장공사는 중단되거나 다른 우회도로가 건설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56번 국지도는 오현리 마을 바로 앞의 훈련장 부지를 관통하여 건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장이 확장되어 군사훈련이 실시되어도 차량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현리 주민들도 그 곳을 떠나지 않고 오현리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제까지 수많은 군사훈련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이에 협조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많은 군사훈련장에서도 민가와 영농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1980년도 무건리 훈련장이 처음 설치된 이후 계속 확장되기까지 수많은 군사훈련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까지 오현리 주민들은 군사훈련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저희는 군인들이 훈련을 하면 물도 떠주고 김치, 된장도 나눠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오현리 주민들은 오현리 주변에 군사훈련장이 들어서고 오현리마저 훈련장확장예정부지로 지정되어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행정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오현리 주민들은 오로지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 생각하며 군인들의 훈련을 도와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군은 훈련장을 또다시 확장한다며 주민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군인과 그 가족들은 살게 하고 국도는 확장하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저희 오현리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군은 오래전부터 훈련장을 확장해왔고, 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였으므로 오현리 주민들은 오현리에서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현리에 위치한 군인아파트, 훈련장 부지 내의 국도 건설에서 보듯이 훈련장과 병존하여 오현리 주민들도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건리 훈련장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훈련장에서 민가와 영농이 병존하면서 민과 군의 협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님께서는 부디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오현리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문제해결에 앞장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주병준,
오현2리 이장 홍기호 등 오현1, 2리 주민 일동.
[별첨자료]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 경과와 무건리 지역 소개
○ 무건리 훈련장 확장 경과
- 1980년 8월,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일대에 350만 평 규모의 대대 종합훈련장 설치.
- 1986년 3월, 550만 평 규모의 연대 전투단 훈련장으로 확장.
- 1990년 8월, 제병 협동훈련장으로 확장.
- 1996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과 인근의 비암리 훈련장, 노야산 훈련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권역화 훈련장(총 1,050만평) 확장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파주 오현리·직천리·갈곡리, 양주 비암리 일대가 훈련장 확장 부지로 편입됨.
- 1997년 11월, 무건리 훈련장을 연간 13주(91일) 동안 주한미군에게 공여함.
- 2002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의해 무건리 훈련장이 주한미군에게 재차 공여됨.
- 2006년 현재, 국방부는 기존 부지를 포함하여 총 703만 평을 매수 함.
- 2007년 11월 12일, 확장 부지의 일부인 직천리 일대 370여 만 평에 대해 강제수용을 고시함
- 2008년 9월 4일 오현리 일대 118만 평에 대해 강제수용을 고시함.
○ 무건리 훈련장 확장부지인 오현리는 어떤 곳인가?
- 직천초등학교 터와 도자기나라
폐교된 직천 초등학교에는 도자기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
도자기 나라에서는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생활도자기 굽기와 도예 활동을 벌인다. 매년 초등학생, 어린이집 아이들, 각종 동호회, 친목모임 등 평균 3만 5천 여 명의 학생들과 어른들이 도자기 체험을 위해 찾아온다. 특히 초등학생의 체험학습장으로 유명하여 경기도와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다.
3개월 전에 예약이 완료 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체험학습장이다.
또한 이곳은 주민들에게도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다. 명절 때면 주민들이 모여 윷놀이도 하고 텁텁한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정을 나누던 곳이기 때문이다. 또 매년 마을사람들 뿐 아니라 타지에 나가있는 분들도 모두 모이는 체육대회가 열리는 곳도 이 곳 직천초등학교이다.
- 백로 서식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많은 천연기념물 백로가 무건리, 오현리 일대를 찾아온다. 백로가 찾아온다는 것은 이 일대의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훈련장의 확장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물푸레나무
(천연기념물 제286호/지정일 : 1982.11.04/소재지 : 경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
무건리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나무가 하나 있는데 물푸레나무라는 것이다.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물을 푸르게 물들인다고 하여 ‘물푸레’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1982년에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 훈련장 확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환경부 지정)
· 황조롱이 : 천연기념물 제323-8호
우리나라의 텃새로 무건리, 노야산 일대에서 확인됨.(1군단사령부, 무건리지역 훈련장 환경영향평가서, 2006.3.)
· 원앙 : 천연기념물 327호
직천리 계곡과 직천저수지, 무건리 계곡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1군단사령부, 무건리지역 훈련장 환경영향평가서, 2006.3.)
· 천연기념물 독수리
우리나라의 겨울 철새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지역인 무건리, 노야산 일대에서 확인됨.(1군단사령부, 무건리지역 훈련장 환경영향평가서, 2006.3.)
· 보호수 느티나무(양주시청 지정)
훈련장 확장지역인 비암리에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있음. 수령 약 300년 수고 15m, 둘레 1.1m 나무 아래에는 평상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