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부터 진행되는 2009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에 맞춰 국방예산 삭감 촉구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서울 평통사 최문희 부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 평통사는 금요일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경제 위기 극복과 남북 관계의 진전, 한반도 평화 회복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최소 3조 6,676억 원 이상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국회는 이번 예산 심의의 중점을 자료 비협조와 무성의한 대답, 인건비 이전용,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 등 국방부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악습을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 의원실에서는 K1A1, K1A1성능개량, 차기 전차(흑표)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과잉, 중복 투자되고 있는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평통사 의견에 동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차 전력은 북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월등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1, K1A1 등 제3세대 전차만 15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제3위의 전차대국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K1A1, K1A1성능개량, 차기 전차(흑표)사업 등 8조 9천억 규모의 전차 전력 증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혈세로 말입니다. 경제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하기 전에 있는데도 새것 자꾸 사는 중복 투자, 국가 방어를 위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무기를 도입하는 낭비적 국방비부터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평통사는 국방예산 삭감으로 경제위기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실현, 복지예산 확충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들 뜻을 반영하여 국방예산 예비 심사가 끝나는 20일까지 1인 시위를 벌여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