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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삭감 촉구 1인 시위_4일째
방위비 분담금과 차기전차(흑표)
2008.11.19(수) 낮 12시/국회 정문 앞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4일째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 하와이에서 방위비 분담 5차 고위급 협상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번 협정이 체결되면 적용기간도 지금의 2년에서 3~5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한미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왕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을 허용 할 거, 이왕 퍼주기로 한 것, 매도 한번에 맞는 게 낮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준 돈을 미국이 쓰지 않고 모았다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에게 당장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이상 못준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뜻이고, 국회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예산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결의(2007년 3월)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세계일보아침에 차기전차(흑표)예산과 관련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열린 2009년 국방예산안 심의에서 ‘국방부가 흑표전차 전체 예산(사업 기간 2009∼2017년)을 당초 계획된 5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유지비용 제외)으로 1조8000억원을 삭감키로 결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을 국방부가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전차 전력은 우리가 북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으며 주변국에 비해서도 월등한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차기 전차 사업비는 물론이고 K1A1성능 개량사업에도 국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기전차 관련 예산 삭감은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국민들의 국방비 삭감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국방부의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일각의 추측대로 아파치 롱보 대형공격용 헬기를 도입할 목적 하에 차기 전차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차기 전차 예산은 대표적인 낭비적 예산입니다. 국회는 불요불급, 과잉중복, 낭비적 예산의 삭감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남은 기간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의 삭감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