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월 초 이상희 장관의 결정으로 AH-X 사업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AH-X 사업은 약 1조원을 들여 36대의 대형 공격용 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AH-X 사업의 최종 기종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육군과 국방부는 사실상 미 육군이 쓰던 중고 아파치 롱보 헬기 구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 결정이 미국의 압력에 굴종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국방부의 결정이 4월 미군의 판매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아파치 헬기 대대의 이라크 차출을 통보한 후 국방부가 육군 전력을 보완한다는 구실로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을 시사하고 했다는 점 등이 우리의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더구나 미 육군은 30년이나 쓰다가 낡아빠진 중고 헬기를 우리에게 되팔고 그 대금으로 자신이 쓸 아파치 롱보 헬기를 성능 개량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미군 쓰레기 탄 인수도 모자라 중고 헬기를 도입하려는 국방부의 한심스런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

나아가 아파치 롱보우 헬기 도입은 국내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대미 무기종속을 확대/심화시키며 1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미국으로 유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수명이 다한 중고 헬기의 도입으로 수리부속품 등 운영유지비의 증가 등 추가적인 국부 유출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미군 중고 헬기 도입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 역행하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을 폐기하라!   

공격용 헬기는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북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이다. 200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헬기 전력은 680대 : 310대로 남측이 두배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격용 헬기분야에서는 압도적 우위에 있다. 2008년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500MD 헬기를 제외한 코브라 헬기(AH-1F, AH-1J)만해도 60대이며 북은 24대(Mi-24)이다. 이와 같이 공격용 헬기는 이미 과잉전력으로 여기에 추가로 대형 공격용 헬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또 공격용 헬기는 남북이 군축을 실시할 경우 그 1차적 대상이 되는 공격용 무기이다. 유럽에서 진행된 재래식 군축은 공격용 헬기와 더불어 야포, 전차, 장갑차, 전투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6자 회담의 진전과 함께 시작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군축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공격용 헬기는 그 1차적 대상이 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 역행하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공격용 헬기는 상대방의 지대공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특히 북의 지대공 요격 능력을 고려할 때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 대형 공격용 헬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파치 롱보가 포병과 전투기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종심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라크전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다. 따라서 아파치를 북한의 종심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포병과 공군의 항공지원 및 이를 지휘할 C4I체계 및 공군의 공역통제, 종심 지역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조인트 스타즈와 같은 광역 전장 감시 체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조인트 스타즈와 같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심작전에 필수적인 C4I를 미군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미군의 지원 없이는 대북 종심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그런데 최첨단 전장감시체계와 지휘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한미군도 한미연합훈련에서 아파치 롱보를 종심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생존성 등의 문제로 포기했다는 사실은 국방부 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대형 공격용 헬기도입은 비용 대비 효용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