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시작된 2009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21일 마무리 되었다.

우리는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군비증강에 제동을 걸어 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21일 아침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인건비 관련 군장교 증원, 방위비 분담금, 미군기지이전비용 등 불요불급하고 불법 부당한 예산의 삭감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 관사건설, 군 표준차량 교체, 제주 해군기지, 한국형 공격헬기 등 총 33건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요구한 금액 보다 2,641억원이나 더 증액해주기로 결정했다. 증액내역에는 정부 자체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됐던 K-9자주포 15억 원, K-21(차기보병전투장갑차) 47억원의 원상회복도 포함되어 있다. 또 국회는 방위비 분담 8차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법적 요건마저 결여한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같이 국방위원회는 스스로가 국방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땅에 떨어뜨리고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마저 도외시되고 말았다.

국방예산 증액을 결의한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인식은 군비축소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할 것을 바라는 정세의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방위원들이 선도적으로 공격무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나 국방위원들은 이와 정반대로 군비증강 일변도로 국방예산을 다룸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다.   

또 국방예산 증액을 결의한 국방위원들의 인식은 군비축소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복지의 확충을 바라는 국민대다수의 상식과 염원을 철저히 배반하고 벼랑 끝까지 내몰린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특히 무건리 훈련장과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으로 생존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증액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국방위원회의 반평화적, 반민중 국방예산 예산심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방예산안 증액에 앞장선 국방위원들의 모습을 국민대중들에게 낱낱이 폭로하고 차기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이를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대중과 함께하는 국방비 삭감투쟁에 더욱 힘을 기울임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 기여하고 반드시 민중복지를 실현할 것이다.